의견조회후 내년 1월 5일 공청회 개최 “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별 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도 삭제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도 없어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과 감사인 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타결했다”면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21일 공고했다.
16일 이재은 홍익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정보이용자 4명, 기업 5명, 회계업계 5명, 금융감독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도록 한 외부감사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은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 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은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 했다.
이는 감사인이 지켜야 하는 규범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FAQ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가산율도 삭제됐다.
현행은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는 2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이 내용을 빼고, FAQ를 통해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계정잔액 및 공시가 유의한지 여부, 부정위험 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핵심통제의 수 및 IT 환경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습효과를 감안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하고 있다 .
개선안은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기존의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또 가감요인을 통합하고 간소화 했다.
현행은 그룹 1부터 그룹 10까지 그룹별로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다르게 적용 하고 있다.
개선안은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그룹7~그룹10)의 두가지로 통합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혼란 방지 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2022년은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표준감사시간 부칙에서는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의 기간을 2021년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에는 2021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하고, 2023년 이후 적용율은 2022년 하반기에 심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도 2022년부터 비상장사에 포함해 표준감사시간을 저굥한다.
또 현행은 법률이나 회계감사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표준감사시간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표준감사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 회계 감사기준이 변경되면 이를 조정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1일 공고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알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 내년 1월 5일 공정회를 개최한 후, 1월 중순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최종 공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