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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통상 3대 이슈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내년 통상 3대 이슈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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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산업부 공동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20일 개최
이성범 변호사 “안보와 결합한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간 합의 필요”
사이먼 레스터 전 CATO 부소장 “바이든 정부,  트럼프 통상정책기조 큰 틀 유지할 것”
김두식 변호사 “수입규제 타깃 된 한국, 내년 교역회복 격차 생기면 수입규제 더 늘 듯” 

내년 통상 이슈는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통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일 개최한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에서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유럽연합(EU0,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 법령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것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  "EU,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했다”고 소개하고, “국제적 합의에 의거하여 탄소 배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의 경우 이들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간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범 변호사는  “최근 한-싱가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체결되는 등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적극적인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여 통상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확대에 앞서 시장친화적 국내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첫 세션 주제인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에 이어 두번 째 세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을,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2세션 발제자로 나선 미국 씽크탱크인 케이토(CATO) 부소장을 역임했던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세계무역법 (World Trade Law) 사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저하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을 중단하는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스터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근로자중심’통상정책도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며, 자유무역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 새로운 약속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매우 잠정적이고 작은 조치들을 취했지만, 조만간 추가적인 큰 움직임(big moves)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 합의한 ‘1단계 협상(Phase One Deal)’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3세션 발제자인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 10년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부터 수입규제의 타겟이 되고 있고, 전체 수입규제의 65%가 신흥국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말헀다. 

김 변호사는“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인권기반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입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부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신경제협력체 등 생각이 비슷한 국가간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시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들이 참여하여 다각도의 영향분석과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와중에 공급망 재편과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보호주의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공급망 재편, 넷제로, 수입규제 등 산업 이슈와 미중관계 등 지정학적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 확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WTO 기능 정상화 및 개혁”을 교역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주한 멕시코·뉴질랜드·인도·독일·호주 대사가 참석했으며 칠레와 캐나다에서는 대사 대리가 참석했다. 

또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 겸 대표이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 제네바 대사), 이재민 서울대 법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미국의 싱스탱크린 케이토(CATO)부소장을 역임했던 사이먼 레스터 WorldTradeLaw.net 사장,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 정부, 법조계, 학계의 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 됐으며, 주한외국상의, 국내 외투기업, 대한상의 회원기업 등 300여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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