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결과,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지만,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 2019년말 기준 광·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17일 공표했다.

공정위는 시장구조조사 지표로 CRk 및 HHI(허핀달-허쉬만)지수를 사용했는데, 단순평균CR3는 2018년 41.8%에서 2019년에는 41.4%로 0.4%p 감소했다. 

단순평균HHI는 1304에서 1279로 하락해  장기적으로도 단순평균CR3 및 HHI는 하락 추세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CRk는 특정시장에서 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 HHI는 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이다. 

즉,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율의 합계인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R1≥50이거나 CR3≥75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특정시장 참여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인  HHI는 1200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25000는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면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된다. 

산업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HHI는 2010년 1638 → 2013년 1721→ 2016년 1720→2019년 1810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출하액이 큰 산업과 점유율 상위 업체로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의 점유율은 2018년 47%에서 2019년에는 46.6%로 0.4%p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 상위 100대 기업 점유율은 2015년 46.5% →2016년 45.3% →2017년 46.3% →2018년 47% →2019년 46.6% 였다.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상위 기업집단의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316개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18년 93.6%에서 2019년에는 93.5%로 0.1%p 감소했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대~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49.4개의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사업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2017년 대비 1개가 증가한 47개로 장기적으로 비슷한 추세로 분석됐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광·제조업 평균 보다 CR3는 2배(41.4%→92.1%), HHI는 4배(1279→5141) 이상 높았다. 

CR3가 90% 이상인 산업, 즉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90%가 넘는 산업이 30개에 이르고, 2007년에서 2019년까지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 구성 및 순위에 변화가 없는 산업이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고집중화·고착화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출하액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도 지표도 일부 상승·등락하는 반면, 하위 산업들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산업들의 유형고정자산 규모는 이외 산업들의 20배에 달해 신생기업들의 진입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출하액 상위 20대 산업중 단순평균CR3가 상승한 산업과 하락한 산업은 각각 9개로 나타났다.

상승한 산업은 자동차, 화학, 합성수지, 압연·압출, LCD, OLED,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도금, 자동차 엔진 이다. 

원유, 메모리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차체, 강선,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기계, 축전지, 기타 산업은 하락했다. 

출하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의 CR3를 살펴보면, D-RAM(100%), 경승용차(100%), 휴대전화(99.8%), 플래시메모리(99.5%), OLED(99.2%), LCD(99.0%) 가 집중도가 높았다. 

정창욱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독과점구조 산업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어 경쟁정책측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감독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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