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개혁으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기업의 부채비용은 감소하고 투자자 유동성은 증가, 외인보유비율은 증가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김우진·백복현 교수는 2020년 도입된 주기적지정은 IPO지정과 함께 '예방적 지정'으로 회계감사 품질이 개선된 것은 물론 자본시장에 이같이 인증(Certification)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재무학회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으로 ‘회계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우진·백복현 교수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연구 중간결과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한국이 2017년 회계제도 개혁을 전후로 다른 아시아 자본시장과 비교해 양적 성장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중간 발표 자리에서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운용사(APG)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총괄이사는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대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너무 낮은 수준” 이라면서 “회계제도 개혁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고문은 연구결과에 대해  “2017년 회계제도 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미 선(先)반영된 효과가 있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개혁으로 감사보수가 상승했다는 시장의 인식에 대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사베인스-옥슬리법(SOX) 도입 후 1년차에 28%, 2년차에 83% 감사보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의 대형 회계부정 스캔들에 휩싸인 기업은 한국에서는 이미 직권 지정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감사인 지정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봤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회계제도 개혁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뤄진만큼 이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왕건  국민연금 신왕건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는 결국 할인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계제도 개혁을 계기로 비재무적 정보(ESG)의 품질을 높이는 제2차 회계개혁도 차분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송병관 기업회계팀장은 “국제경영개발원(IMD) 순위 상승 외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감사는 기업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박래수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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