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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시위반 시 형사처벌·자율 규제 위한 협회 신설도 필요
가상자산 공시위반 시 형사처벌·자율 규제 위한 협회 신설도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2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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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에 가상자산 규제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 보고서 제출 알려져
-자율규제·분쟁조정 법정 협회 신설돼야…금융당국은 협회 규제 및 시정 권한 가져
-규정 위반 시 형사 처벌…불공정 거래 경우 자본시장법 수준의 처벌 조항 신설
-금융위, 공식의견 아냐…가상자산 관련 의원 입법안과 관련 전문가 의견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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