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0

가상자산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규세원을 발굴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해 과세권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자본거래를 악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근절 등에 공헌한 국세공무원 30명이 우수공무원 포상 후보 반열에 올랐다.

연소자인 자녀에게 고액 사모펀드를 취득하게 해 경영권 편법승계를 꾀하는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 징후를 예리하게 포착, 자금원천을 정밀 추적‧검증해 불공정탈세를 차단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19일 “코로나19 피해사업자를 위해 선제적 세정지원하고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착에 기여하거나 대법인·고액재산가들의 고액체납·불복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한 소속 국세공무원 30명을 우수공무원 후보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후보로 선정된 공무원들은 국세청 누리집에 이름과 공적내용 요약이 일정 기간 게시돼 공개 검증을 받은 뒤 최종 수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원 우수공무원 수상자의 영예를 안게 된다.

국세청 오상휴 정보기획담당관은 고액 사모펀드를 취득한 연소자에 대해 최초로 자금 원천에 대한 정밀검증을 통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근절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 해외 교류·협력을 강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한 공로도 주요 공적에 포함됐다.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곽종욱 국제조세팀장은 과세가 어려웠던 외국계 법인의 주식기준 보상소득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접근, 대규모 탈루혐의를 가려내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과세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박혜경 조사2팀장은 국민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 불공정탈세를 차단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비정기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영준 조사3팀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규세원을 발굴했다. 또 사회적 물의를 빚은 종교 단체의 사익편취, 대기업 사주 일가의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국세청 진남식 감사관은 소규모 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문자 신고 접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인천국세청 이현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대면 환경 속에서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국세청 신뢰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전국세청 양용산 징세과장은 지방국세청 관리자의 조직관리 역량 높이기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에 옮겼다. 또 청사신축 이전백서와 대전지방국세청 56년사(史)를 제작 발간하는 등 조직역량강화와 지역 납세자의 국세행정 신뢰 높이기에도 기여했다.

대구국세청 임종철 송무과장은 지방청 법률지원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 승소율을 높이려 애썼다. 특히 체납추적팀의 민사소송제기를 지원하려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체크리스트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과세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정현 조사1팀장은 불공정 탈세에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국세청 창의학습발표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반짝이는 역량을 뽐냈다. 능력 못지않게 인품도 넉넉해 ‘닮고 싶은 관리자상’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마련, 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2대 추진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대응TF 운영, 자영업자 세정지원제도 및 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꾀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과 대법인·고액재산가, 고액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형평성을 높인 공로로 우수공무원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상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다른 부처‧기관에 법이 정한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제공,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에 기여한 공로다.

다음은 전체 우수상 후보자 공적 요약 내용.

1. 국세청 강상식

☞ 코로나19 피해사업자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손실보상법 시행에 기여함

2. 서울청 곽종욱

☞ 과세 사각지대였던 외국계 법인의 주식기준 보상소득 관련 대규모 탈루혐의를 적출하고,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에 기여함

3. 서울청 김덕은

☞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개별기업 맞춤형 신고안내를 실시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지방청 관서장회의·코로나19 대응TF 총괄팀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안정적 조직운영에 기여함

4. 국세청 김병철

☞ 탈세제보 포상금 수시지급제도, 차명계좌 자동분석 시스템, 탈세제보 신고 상담 챗봇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함

5. 대전청 김완구

☞ 현장정보․언론보도․유관기관자료 등을 다각도로 수집․분석하여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탈세행위자를 선정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실현에 기여함

6. 교육원 김재철

☞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무연계 중심강의 ‘콜럼버스 프로젝트’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규직원의 업무역량 향상에 기여함

7. 중부청 김정현

☞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로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하고, 중부청 창의학습발표 최우수상 및 ‘닮고 싶은 관리자상’을 수상하는 등 건전하고 발전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함

8.국세청 김종수

☞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9. 대구청 김진업

☞ 고소득자영업자, 거래질서, 재산제세 분야에 대한 탁월한 조사 관리로 재정수입 확보 및 세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및 예방감찰활동 실시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

10. 국세청 김진현

☞ 국세행정 운영방안 마련, 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 및 코로나19대응TF 운영 등 국세행정 발전에 노력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및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정착에 기여함

11. 광주청 박순희

☞ 고령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하는 등 장려금 신청률 제고에 노력하고, 면밀한 신고분석 및 사후검증을 통해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하여 세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12. 서울청 박영준

☞ 가상자산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사회적 물의야기 종교 단체의 사익편취, 대기업 사주 일가의 역외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수증대와 공정과세에 기여함

13. 국세청 박정열

☞ 국가간 정보공조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와 같은 파급력 있는 역외탈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 기여함

14. 국세청 박현수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실무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국면에서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동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유사사례 방지에 기여함

15. 부산청 박혜경

☞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불공정탈세를 차단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함

16. 국세청 서승희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의 법령화를 추진하고, 연말정산 전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이행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납세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함

17. 국세청 송바우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법인․고액재산가 및 고액 체납․불복 대응역량 강화로 재정수입 확보 및 조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함

18. 대전청 양용산

☞ 지방청 관리자의 조직관리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청사신축 이전백서 와 대전지방국세청 56년史를 제작 발간하는 등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조직역량 제고에 기여함

19. 국세청 오상휴

고액 사모펀드를 취득한 연소자에 대해 최초로 자금 원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근절에 공헌하고, 해외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기여함

20. 서울청 오성철

☞ 다국적 IT 기업의 앱마켓 사업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고정사업장에 대해 과세하고 온라인 광고 프로그램 사용대가에 저작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과세하는 등 공정과세에 기여함

21. 국세청 육규한

☞ 국세청 감사계획 수립 집행을 총괄하여 치밀한 감사운영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국세 지방세 통합 민원실설치, ‘국세증명 지자체 즉시발급’ 및 ‘영문사실증명서’ 시행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에 기여함

22. 인천청 윤광진

☞ 성실신고 자료개발팀을 기획·운영하여 납세자에게 신고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성실납세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

23. 중부청 이승규

☞ ’20년 신설된 체납전담조직과 관련하여 지방청 자체운영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조직 안정화에 기여하고, 체납 분야 출국금지 요건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함

24. 인천청 이현범

☞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홍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세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25. 국세청 이화명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청사방역·안심콜 등을 지원하고, 불법촬영 탐지기와 긴급호출 시스템도입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 기금마련 및 체계적 물품관리로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세청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26. 대구청 임종철

☞ 대구청 법률지원TF팀을 신설하여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체납추적팀의 민사소송제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작성 체크리스트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과세품질 향상에 기여함

27. 부산청 정상봉

☞ 경영권 편법승계 등에 대한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불공정 탈세행위 차단에 기여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함

28. 중부청 정성우

☞ 불복미결 관리와 직권증거조사 강화로 납세자권익보호에 기여하였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고액체납을 일시 현금 징수하여 재정수입증대에 기여함

29. 광주청 진남식

☞ 전국 최초 소규모 상공인을 위한 사진문자 신고 접수서비스를 실시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함

30. 부산청 최강식

☞ 불복청구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 및 국선대리인제도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직권증거조사를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