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 정부 들어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노동규제(51.4%), 환경규제(42.7%), 안전·보건규제(40.0%), 공정거래규제(28.6%), 지배구조규제(18.2%)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220곳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300인 이상 외투기업의 29.2%는 '중대재해처벌법 신설'을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27.7%), '주 52시간제 시행'(1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300인 미만 외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가장 부담되는 규제·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주 52시간제 시행'(20.6%), '중대재해처벌법 신설'(14.2%),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13.5%) 등을 선택했다.

현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환경·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52.3%로, '개선됐다'(42.3%)는 응답보다 10%p 높았다.

경총은 또 외투기업의 27.7%는 사업 환경에 대해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으며, 복수응답으로 답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 '경직된 노동법제 및 대립적 노사관계'(24.6%)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꼽아달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노동규제(51.4%)가 가장 많았으며, 환경규제(42.7%), 안전·보건규제(40.0%), 공정거래규제(28.6%), 지배구조규제(18.2%) 가 뒤를 이었다. 

노동분야 개선 과제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23.6%),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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