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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걷을 법인세 3분기까지 다 걷어…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변수
올해 걷을 법인세 3분기까지 다 걷어…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변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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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재정동향, "전년동기 대비 국세수입 60조원 더 걷혀
- 국세+세외수입+기금 다 합치면 작년동기보다 88조원 많아
- “4분기 세수 증가세 둔화, 2차 추경대비 초과세수 10조원대"

 

지난 9월말까지 정부가 올해 걷어야 할 법인세의 99.4%를 걷었고, 같은 기간 56조5000억원이 걷힌 부가가치세수는 작년 1~9월 세수에 견줘 무려 8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는 의미이며,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고 취업자 수도 늘어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000억원)도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재정동향에서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연간 세수 목표 대비 1~9월 수입비율(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국세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총수입 항목 예측치를 받아 주기적으로 진도율을 발표한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매년 3월 법인세신고·납부 추정치 및 세수 실적, 일부 6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실적 등을 기재부에 알린다. 세무조사 추징 실적 등은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올해 법인세수 목표가 대부분 달성된 것으로 나오는 데 세무조사 등으로 4분기에 추징되는 세수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될 지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폭도 8월(+6000억원)보다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15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그러나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돼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는 10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상반기 납부가 유예된 3조∼4조원 규모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들어온 반면, 올해 10월에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세수는 작년 10월보다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산시장의 경우 올해 여름부터 거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거래 동향이 세수에 반영되기까지는 두 달가량 시차가 있다”면서 “하반기부터는 양도세 (감소) 영향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이외에 1∼9월 세외수입(22조2000억원)은 전년동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우선 1∼9월 기금수입(145조6000억원)은 전년동기 대비 25조5000억원 늘었다. 3분기(7∼9월) 기금수입 진도율(85.1%)만 보면 최근 10년 내 최고치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조원 늘었다.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33조8000억원 줄었다.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월 총수입(442조4000억원)에서 총지출(472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6000억원 적자로 기록됐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50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으로, 지난 9월 국고채 상환이 이뤄져 8월(927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그러나 10월 936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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