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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1조2522억… 현금징수 58%
국세청, 올 상반기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1조2522억… 현금징수 58%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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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5273억 최고, 중부청 3468억·인천청 1535억·부산청 819억 순
2020년 서울청 1조875억·중부청·5976억·부산청 1908억 징수, 전체의 78%
최근 5년간 현금징수 5.1조·압류 등 4.7조, 총 9조7599억 징수확보

올 상반기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이 1조25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금징수가 7313억원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말한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들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1조2522억원이고, 이 중 서울국세청이 전체의 42.1%인 527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현금징수 3049억원·압류 등 채권확보 2224억원 등 총 5273억원을 확보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중부국세청이 3468억원을 확보해 두번째로 많은데, 현금징수 1925억원, 압류 1543억원 이다.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1535억원(현금 798억원, 압류 737억원), 부산국세청 819억원(현금 523억원, 압류 296억원), 광주국세청 580억원, 대전국세청 490억원, 대구국세청 357억원 순이다.

2020년의 경우 1급 지방청인 서울·중부·부산청의 징수확보한 금액이 1조8759억원인데, 이는 전체 확보금액의 78.1%다.

한편 최근 5년간 현금징수로 확보된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7966억원, 2017 8757억원, 2018 9896억원, 2019 1조908억원, 2020 1조3354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청은 2016년 4553억원, 2017 4847억원, 2018 5212억원, 2019 5497억원, 2020 6002억원 등 5년간 2조6111억원을 확보했고, 매년 증가 추세다.

중부청은 1조2784억원을 확보해 두번째로 많다. 2016년 2115억원, 2017 2337억원, 2018 2924억원, 2019 2391억원, 2020 3017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청은 2016년 445억원, 2017 558억원, 2018 623억원, 2019 644억원, 2020 1350억원 등 징수확보된 금액이 총 3620억원이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2019 785억원, 2020 1169억원 등 총 1954억원을 확보했다.

대전청은 2016년 300억원, 2017 296억원, 2018 421억원, 2019 478억원, 2020 589억원 등 5년간 2084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청은 1945억원을 확보했는데, 2016년 225억원, 2017 358억원, 2018 367억원, 2019 418억원, 2020 577억원 이다. 

대구청은 2016년 328억원, 2017 361억원, 2018 349억원, 2019 695억원, 2020 650억원 등 징수확보된 금액이 총 2383억원이다.

한편 압류 등 채권확보는 2016년 8659억원, 2017 9137억원, 2018 8909억원, 2019 9360억원, 2020 1조653억원 등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청이 5년간 2조2419억원을 확보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중부청 1조4223억원, 부산청 3017억원, 인천청 2090억원, 대전청 1939억원, 대구청 1598억원, 광주청 1432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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