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세 미루면 현재 부담금의 5배 이상을 탄소국경조정부담금으로 덤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기본소득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야 하며, 세금 신설과 증세는 미래 닥칠 손실을 막는 선제적 방책이므로 납세자들의 우려와 달리 궁극적으로 이익이라서 납세자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수요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높은 수준의 복지를 이루지 못한 한국은 더더욱 기본소득이 필요하며, 복지를 넘어 성장을 이끄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태로 지급하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으로 흘러) 축장되지 않아 복지예산이지만 포용성장을 낳는 정책수단이 돼 경제를 선순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은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세금부담률이 전 세계에서 매우 낮은 편이고 국민들은 세금 내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세에 반대한다”면서 “만약 북유럽처럼 ‘증세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증세와 분배를 통해 양극화도 완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탄소세’는 병이 난 아들이 아플까봐 수술을 미루는 부모에 빗대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병이 난 내 아들을 수술하면 아프니까 수술하지 말자고 하는 게 맞느냐”고 되묻고 “수술비 없으면 좀 빌려서라도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 열심히 일해 그거 갚게 하는 게 진짜 부모”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만약에 우리가 탄소세 부과를 안 하고 지금 톤당 1만 원 정도만 부담하는 이 방식을 계속 2~3년만 유지하면 국내 모든 수출 기업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때 톤당 5만 원, 곧 이미 부담하고 있는 1만원에 배출한 탄소 1톤당 4만원을 더한 금액을 탄소국경조정부담금으로 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탄소가 1.5톤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우리 수출 기업들 국제 경쟁력을 잃고 우리의 국부를 탄소조정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이나 미국이 다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걸 피하기 위해 ‘탄소세’를 반드시 부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 이후보는 “탄소세 부담의 일부는 국민들이 일부 나눠지고,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스위스 방식을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는 과소비를 지양하고 기업은 저탄소 경영으로 전환할 계기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온 국민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우선 투기를 막을 수 있고, 그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민 90%는 땅이 없어도 납부한 것보다 지급받는 기본소득이 더 커서 ‘조세 저항’ 없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지구촌 플랫폼을 만들어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가들도 시장 수요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후보는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부익부빈익빈으로 소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사라지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지구촌의 성공한 기업가들도 최소한의 시장 수요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도 기본소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 기자가 묻자 이 후보는 “선진국은 이미 복지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시급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세금 부담률이 전 세계에서 매우 낮은 편이고, 국민들은 ‘세금은 내는데 혜택이 없다’면서 증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20%, 보통 30%를 넘어서는 복지지출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12%에 불과, 경제총량은 선진국인데 복지지출은 후진국이라는 설명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세금 내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 저항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후보는 “국제경제기구들이 수년전부터 점증하는 투자자금들을 복지에 지출해야 분배 강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보강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