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이월결손도, 손익통산도 안돼 불공평…투자자가 취득가액 입증?”
— 조세재정연, “과세 준비됐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시작…일부는 늦출수도”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당 금융정책통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당 정책위 의장, 당 대표까지 나서 가상자산 과세에 본격 제동을 걸고 있다.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 집권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캠프가 꾸려질 당시부터 캠프 금융조세정책 비전을 모색해온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이 과세 유보 검토를 시사하자 당 정책위까지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은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 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공식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하루전 가상화폐 규제 관련 공청회에서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고 여전히 과세 수용성도 낮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과세 인프라를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당의 정책 노선을 정초하는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노웅래 의원은 3일 ‘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단장 유동수 의원)’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산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노웅래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고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노 의원은 민구연구원에서 시행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며 “국민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의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허점으로 금융당국, 투자자, 거래소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장외거래, 개인 간 거래, 거주자의 해외거래소 이용 등 다양한 예외상황을 고려하여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도 “가상자산 투자인원이 800만 명이 넘지만 가상자산의 개념이 법적으로 모호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미비하다”며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문성 교수는 3일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국제회계기준 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장기 원금손실 뒤 얻은 당해 투자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이월결손’과 ‘손익통산’이 도입된 주식과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취득가액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점도 불합리한 사례로 꼽았다.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없는데 과세부터 하면 해외발생 투자이익에 과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과세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원화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은 “과세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가상자산에 과세하면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위축되는 반면 음성적 거래가 성행한다”며 “미국처럼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로 승인, 제도권 상품으로 출시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대선공약으로 지속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과세가 시작되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투자자 재산권 보호라는 거래소 역할에 주안점을 둬 거래소가 안정되면 과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과세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고 소액주주 이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과세되고 있으니, 가상자산 과세가 이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가상자산소득 중 생산적 투자 성격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으로 제도화, 금융투자소득과 함께 2023년에 과세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밀어부치는 점에 대해 일부 반대 목소리도 감지됐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본지 통화에서 "일부 앞서가는 금융투자자들이나 부동산에 좌절한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몰린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대놓고 선거용으로 과세를 미루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할 것 같다"면서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줏대 없어지는 여당 지도부를 힐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때와 판박이식 대응"이라며 "청년 지지율 낮은 원인을 이상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다"고 거듭 당 돌아가는 모양새를 아쉬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