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도 백신이 복지?…중앙재정 의존도 높은 교육재정 바꿔야”
예산안 증가로 슈퍼예산이라고 불리는 2022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비정부기구(NGO)를 이끄는 예산 전문가가 “복지예산이 실제로 더 많이 증가한 것이 박근혜 정부이고, 실제 증세도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이 전문가는 ‘코로나 일상(with Corona)’ 선언에도 내년도 복지재정이 보건, 그것도 코로나 백신 구입 등에 집중돼 있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3일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공청회에 출석, “물론 의도와 우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예산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1일 공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확장적인 것은 맞지만 확장 정도가 낮아지고 있고 증감액이 아닌 증감율 등을 복합 판단할 때 ‘슈퍼 예산’이라 부를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매년 경제가 성장하면 재정도 성장하는 것인데, 매년 월급이 늘었다고 ‘슈퍼월급’이라 부르지는 않는다”면서 “재정문제 파악은 비율과 추세, 비교가 병행돼야 하는데, 한 가지만 보다보니 매년 슈퍼예산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재정에 대한 안이한 접근은 경계해야 하지만,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방어하는 정치지형에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총예산 규모는 604조 4000억원이며, 백신 구입 예산은 2조6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mRNA 8000만회분과 국산 1000만회분 등 총 9000만회분을 구입, 총 1억7000만회분을 확보하고 백신을 보관‧배송‧접종 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접종하는 데 3조5000억원을 투자, 총 방역예산을 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교육재정은 중앙재정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핵심이다.
정 소장은 “분권으로 지방에 교육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을 늘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칸막이 관점에서도 재정의 종합적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각 부분이 독자적인 재정을 가지는 게 좋겠지만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