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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이월결손공제기간 확대…내년 법인세 절세 착안점은?
투자세액공제・이월결손공제기간 확대…내년 법인세 절세 착안점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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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관련 특수관계인이라야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실무서 증보판 나왔다”
— 신성장・원천기술R&D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국가전략산업육성에 세제 혜택
— 법인 보유 주택・별장・분양권・비사업용토지・미등기자산 양도땐 20% 양도세 추가
— 국세신문사, 2022년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 출간...개정 세법 상세 반영

작년말 정기국회 이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여러모로 법인세를 아낄 수 길이 열렸다.

국회와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재설계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선도형 경제전환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실행, 코로나19에 따른 침체의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기업경기를 북돋고 나섰다는 평가다.

1일 세무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지난해말부터 올해 내내 개정된 세법 조항들을 꼼꼼히 따져 적잖은 절세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바뀐 세법에는 국가전략형 산업 육성을 위한 중후장대한 세제지원은 물론 올해 귀속분부터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15년으로 확대,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에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추가 등도 포함됐다.

물론 세 부담이 줄어든 세법 개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 때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은 대표적인 법인세 증가 요인이다.

2021년 거래분부터 법인이 주택・별장・분양권・조합원입주권・비사업용토지・미등기자산을 매도하고 차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외에 양도차익의 20%를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됐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2021년에 팔았다면 추가과세 세율은 10%이며, 2022년 양도분부터 20% 세율이 적용된다.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은 보다 분명하게 정의됐다. 올해 1월1일 이후 법인이 돈을 빌려준 시점에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관련 있느냐에 따라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가 갈린다. 특수관계자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에서 가져간 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지급금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 등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세법 개정도 이뤄졌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수동소득 범위 확대, 과소자본 과세제도 적용 때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또 혼성금융상품 이자 제한규정의 세무조정 방법 단순화,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제출기한 연장 등도 바뀐 세법 내용이다.

한편 이처럼 2020년 정기국회와 2021년 들어 크고 작은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꼼꼼히 해설하고 실무상 착안 사항을 잘 정리한 실무서가 나와 법인세 관련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신문사(대표이사 이한구)는 최근 <2022년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을 내면서 “2020년 말과 2021년 중에도 법인세제 관련 적잖은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바뀐 조세법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해 2022년 개정증보판을 냈다”고 밝혔다.

2022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치밀한 해설서’인 이 책에는 기존 세법 적용 사례까지 수정하는 꼼꼼함은 물론 신설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 과세 쟁점을 찾아 사례와 해설을 곁들였다.

집필에 참여한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인세 영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주제들인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세제는 물론 ▲파생상품・주식매수선택권 등 특수분야 회계・세무 ▲고용증대세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에 대한 심층적 해설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무조정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형기업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세법(세무회계기준) 규정과 상세히 비교, 해설했다”며 “독자의 입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사례와 엄선한 예규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 법리와 세무조정 실무간 균형 잡힌 해설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4x6 배판, 양장본 2576쪽으로, 값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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