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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출신 변리사 영입한 특허법인 세무조사…수수료 수입 탈루
국세청, 고위직 출신 변리사 영입한 특허법인 세무조사…수수료 수입 탈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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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영입해 공정한 경쟁 없이 일감 독식으로 매출 늘려 
직원명의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중 공직경력을 내세운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2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다양한 분야의 공직경력자가 포함됐다”면서 “공정한 경쟁 없이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의 불공정 탈세가 계속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 시장 규모는 부가가치세 매출 기준 지난해 30.31조이다. 2016년 22.4조원 규모에서 5년 동안 35% 성장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공직경력을 내세운 전문직 28명 중, 국세청은 한 특허법인 사례를 공개했다. 

A 특허법인은 고위공직자 출신 변리사를 영입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감을 독식하며 매출이 증가했다. 

이 특허법인은 매출이 늘어나자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자문료 명목으로 거직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 특허법인이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를 상태로 특허 관련 서비를 제공하고 이들이 거래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게다가 대표자 일가는 법인의 비용을 사적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인의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 여행 및 고가 승용차 이용 등 호화 사치 생홀을 누려왔다. 

A 특허법인은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개인명의로 출원하도록 유도해 기업 사주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에 착수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이다. 이 중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 평균 연매출은 80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전문직 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은 법인이 14.4억원, 개인은 2.6억원이다. 

유형별 전문직 시장규모는 지난해 변호사 6.9조, 세무사 5.6조, 회계사 4.4조, 변리사 1.1조 이다.  

국세청은 A 특허법인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자금 사적사용혐의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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