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도
"국내‧외 과세정보 수집으로 ‘촘촘한 과세 인프라’ 한층 더 강화, 탈세 추징"
국세청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집중 검증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의 지능적 탈세 및 불공정 탈세행위 혐의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74명이다. 우선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이 선정됐다.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도 조상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도 대상이다.,
이밖에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도 조사대상이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을 통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