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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기재부, 5인미만 사업장 제외한 통계로 세부담 효과 눈속임”
장혜영 “기재부, 5인미만 사업장 제외한 통계로 세부담 효과 눈속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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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표 세법개정안 고소득자 기준 7200만원은 통계 착시”
기재부 사용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임금총액은 중위값 아닌 평균값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른 중위소득 150%는 4212만 원…기재부와 큰 격차
5인미만 사업장과 임시직·일용직 노동자 임금 제외해 현실과 차이 커
장혜영 의원=연합뉴스
장혜영 의원=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반영하고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적용한 통계로 서민과 중산층 수를 늘려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 결과에 착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면서 중위소득의 150%를 서민과 중산층으로 분류하면서 기준 금액을 연간 총급여 72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사실상 서민 중산층 기준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0일 “한국의 임금구조상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7200만원 이하를 서민과 중산층으로 분류한 것 통계를 비틀어 서민에게 많은 세부담 경감이 있었던 것처럼 착시효과를일으킨 것”이라면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세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부담 귀착효과를 소득 구간별로 나누어 발표한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위소득의 150%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서민·중산층이라고 규정하고, 3295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중위소득 산출에 사용한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2019년말 기준 401만2121원이다.

이 중위소득에 12를 곱해 1년치를 산출하고 이를 1.5배 하면 연간 총급여 7221만8178원이 나온다. 

그러나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임금총액은 정규직원이나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 수로 나는 것으로 중위소득이 아니라 평균소득이다. 

한국의 임금구조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임금격차가 커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온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은 309만원, 중위소득은 234만원 수준이다. 

이 수치를 기획재정부가 계산한 방식에 대입하면 고소득자 기준은 4212만 원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7200만원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 

장 의원은 “이 사실을 모를리 없는 기재부가 서민과 중산층 몫을 과다하게 추산해 사실상 국민들 눈속임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기재부가 5인이상 사업장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임시·일용직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9년 기준 121만개로 전체 사업장의 65.7%, 근로자수는 503만명에 이른다. 

장 의원은 “상대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시켜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1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인이상 사업장 전체임금총액은 2019년 말 기준 349만415원이다. 

장 의원실에서 이를 토대로 소득의 150%를 계산하면 약 6280만원으로 기재부가 산출한 통계와 연간 약 1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  

장 의원은 “게다가 이 역시 중위소득이 아니라 평균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서민과 중산층은 기준은 6280만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몫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중산층 중에서도 소득이 더 많은 계층의 세부담 경감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준을 바로 잡을 경우 세부담 귀착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눈속임에 급급할게 아니라 국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정부정책 효과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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