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향자, “과오납 사유 1위 경정청구…납세자 과오납 사전방지위한 노력” 신신당부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세금 고지 뒤 받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국세청 전체적으로 실수나 착오로 잘못 걷었다 돌려준 과오납금 환급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기준 광주국세청의 국세 누계 체납액은 5조2천637억원이며,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무려 4조5833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87%를 차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 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광주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지난해 세수 14조2609억원의 37%에 이른다.
세무서별로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 금액이 5187억원(9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광산세무서 4312(83.8%)가 뒤를 이었다.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 체납액에 많은 점과 관련,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목포에서 정리체납액이 많은 것은 과거 목포 지역 주력 업종인 조선업 불황 때문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6~2008년 최고 호황을 누렸던 목포 조선업 경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까지 암울할 정도로 심각했다. 문재인 정부가 조선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정책역량을 총동원, 4년5개월이 지난 10월 현재는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으로 15년 전 호황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한편 광주국세청이 실수나 착오로 잘못 걷었다 돌려준 과오납금의 환급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이날 광주국세청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 건수는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작년 5만여건으로 약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또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5년 전인 2016년 1333억원에 견줘 무려 113%가 증가했다”면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의 2배가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과오납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9000건, 2153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납세자가 착오로 이중납부한 경우가 1만9000건, 26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또 광주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직권경정)한 건수는 2만건, 71억원에 이른다. 납세자가 과세에 불만을 품고 불복한 건수는 400건, 363억원 수준이다.
국세청 잘못이 없더라도 세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 비중이 높은 것은 세금 낭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양향자 의원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납부했다가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비중이 높긴 했지만, 환급이자액이 140억원에 이르러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초래됐다”면서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등 징수과정에서 더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