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최근 사전컨설팅 제도 개선을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훈령) 개정안을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소속기관 등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위의 종전 감사규정에서는 사전컨설팅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했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이 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또 사전컨설팅 신청이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 기관 차원의 독립적인 사전컨설팅이 불가능한 산하 공공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 5가지 종류 자체감사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종합감사 주기는 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의 종합감사 주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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