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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카드사에 1500억 수입 늘려줘"
"혈세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카드사에 1500억 수입 늘려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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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세금으로 카드사 배불려주는 구조 바꿔야”
― “국민지원금 지급때 카드사 수수료 수입 1499억원"
― “CBDC 도입해 통화승수, 재정효율성 모두 높여야”

정부가 지난 9월부터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 삼성과 롯데, 현대 등 국내 최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들과 4대 금융지주회사 등의 계열사인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무려 1500억원의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나 제로페이 기반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쓸 데 없이 재벌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데다, 재정지출의 경기진작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3일 “정부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신용카드사를 활용, 이들에게 세금을 쓰는 한편 신용카드 회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1499억원으로 추정됐다. 납세자 세금으로 마련한 코로나 회복예산이 카드사 이익을 채워주는 데 쓰이는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월 12일 현재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97.4%가 신청했다. 10월 현재 신청이 거의 완료됐는데, 신청자의 약 73%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했다.

용 의원은 12월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국민지원금 총예산은 11조6063억원 중 카드 신청분 73%인 8조4725억원이 전액 소비되는 것으로 봐 카드회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을 추정했다. 신용·체크카드의 평균수수료율은 1.77%로 잡았다. 이렇게 계산한 카드사 수수료 수입금액이 약 1499억원이라는 추정이다.

용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우리·하나·현대·국민·BC·롯데)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7342억원”이라며 “3개월 안에 다 소비해야 하는 국민지원금 때문에 1분기 순익이 2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리게 정부가 보장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카드사 배를 불려주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법정화폐인 CBDC를 활용하면 국민 각자의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바로 송금, 민간은행이나 카드사 등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해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수수료 등 중개비용 없이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를 높이면 경기회복도 빨라지고 재정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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