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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3984건 3조5337억 부과… 건당 부과액 9억원
2020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3984건 3조5337억 부과… 건당 부과액 9억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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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건수 수입금액 1000억 이하 최다, 부과세액은 5000억 초과 법인이 최고 비중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 1위… 서울청(5000억 이하), 중부청(5000억 초과), 부산청(1000억 이하)

국세청이 작년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3984건의 세무조사로 총 3조5337억원을 부과해, 건당 8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로는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사업자가,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5000억원 초과 사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국세청이 5000억원 이하, 중부국세청 5000억원 초과, 부산국세청 1000억원 이하, 대구국세청 100억원 이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수입금액 500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171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조3840억원을 부과했다.

5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531건을 조사해 1조2619억원을 부과했고, 1000억원 이하는 2328건 조사·5974억원 부과, 100억원 이하는 772건 조사·2629억원 부과, 10억원 이하는 182건 조사·275억원 부과했다.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 1631건을 세무조사해 2조162억원을 부과했다. 건수 및 부과세액이 지방국세청 중 1위다.
 
중부국세청은 790건 조사해 7449억원 부과했고,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462건 조사·3567억원 부과, 인천국세청 413건 조사·2053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256건 조사·718억원 부과, 광주국세청 249건 조사·727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183건 조사·661억원 부과 순이다.

한편 2020년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건당 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청 12억4000억원, 중부청 9억4000만원, 부산청 7억7000만원, 인천청 5억원, 대구청 3억6000만원, 광주청 2억9000만원, 대전청 2억8000만원 이다.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50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는 중부청이 26건을 세무조사하여 3233억원을 부과, 건당 124억30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99건 조사·8792억원 부과·건당 88억8000만원 부과했고, 부산청은 17건 조사·899억원 부과·건당 52억9000만원 부과했다.

수입금액 5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서울청이 203건 조사·8226억원 부과, 건당 40억5000만원 부과로 최고다. 

중부청이 112건 조사·2253억원 부과·건당 20억1000만원 부과로 2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산청 79건 조사·1190억원 부과·건당 15억1000만원 부과, 인천청 34건 조사·324억원 부과·건당 9억5000만원 부과, 광주청 29건 조사·213억원 부과·건당 7억3400만원 부과, 대구청 27건 조사·196억원 부과·건당 7억2600만원 부과, 대전청 47건 조사·217억원 부과·건당 4억6000만원 부과 순이다.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부산청이 257건 조사·921억원 부과, 건당 3억6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로 높다. 

다음으로 중부청과 인천청이 건당 2억9800만원 부과로 2위이고, 계속해서 대전청 건당 2억4000만원, 서울청 건당 2억3000만원, 대구청 건당 1억7000만원, 광주청 건당 1억5000만원 부과 순이다.

이 밖에 수입금액 100억 이하는 대구청, 부산청, 중부청, 서울청, 대전청, 인천청, 광주청 순으로 건당 부과세액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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