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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심해로 잠적한 잠수함 서브웨이…”세무조사는 어때?”
탈세의 심해로 잠적한 잠수함 서브웨이…”세무조사는 어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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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맹점 매출의 4.5% 광고비로 받아 광고회사에 일감몰아줘
— 양경숙 의원, 국세청에 “공익제보 접수 8개월인데, 뭐 하고 있나?”
— 목 좋은 곳마다 한국지사장 부인 등 명의로 직영점 개설…탈세 제보
미국의 외식 전문매체에 따르면, 지구촌 샌드위치 전문 브랜드 서브웨이는 최근 다른 브랜드와는 물론 같은 브랜드 타 가맹점과의 경쟁이 격화돼 선두 자리를 내놓을 처지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 = 외식전문매체 레스토랑비즈니스(www.restaurantbusinessonline.com)
미국의 외식 전문매체에 따르면, 지구촌 샌드위치 전문 브랜드 서브웨이는 최근 다른 브랜드와는 물론 같은 브랜드 타 가맹점과의 경쟁이 격화돼 선두 자리를 내놓을 처지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 = 외식전문매체 레스토랑비즈니스(www.restaurantbusinessonline.com)

 

세계 1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Subway)가 한국 내 가맹점들로부터 공식 상표사용료(로열티) 이외에도 연간 수십억원의 돈을 광고비 명목으로 뜯어가 특정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매출을 축소, 탈세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 사실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브웨이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브웨이 본사의 갑질 관련 제보를 받아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서브웨이코리아 콜린 클락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채택이 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브웨이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년에 수십억원씩을 걷어갔지만 사용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점 계약한 광고회사는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한국 지사장의 부인이 직영점을 열어 주변 가맹점들의 이익을 빼앗고, 매출 상위 10개 중 5개 이상은 그들이 차지하는 등 목 좋은 자리에는 독점 직영점만 개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기준 서브웨이 전국 387개 매장 점주들은 연 매출의 8%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상당의 로열티 외에도 매출액 4.5%에 해당하는 2850만원 정도를 광고비로 본사에 납부하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브웨이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약 314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이렇게 징수된 광고비의 일부는 서브웨이 본사 직원들 월급으로도 지출하면서 글로벌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대부분은 서브웨이 독점 광고 계약을 한 H광고사에 몰아주고 있는데, 이 광고회사의 매출액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의원에 따르면, 서브웨이 코리아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H광고회사에 입금해 준 광고비가 175억원인데 H광고사는 매출액 121억원으로 공시했다. 매출 신고 때 54억원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다.

양 의원은 게다가 “H광고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만약 업체가 하지도 않은 용역의 대가로 허위 매출을 잡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제보자들은 서브웨이 한국 지사장과 H광고회사가 유착, 광고비를 유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현재 광고 회사의 매출 신고 누락 및 허위세금 계산 발행 의혹으로 8개월 전에 국세청에 공익신고를 접수한 상황인데 지금 조사하고 있는가. 공익제보 보고를 받았는가”라고 물었고, 김 청장은 “보고 받았고, 제보로 접수가 되면 면밀히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개별 납세자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고”라는 김대지 청장의 말을 끊고 “전국 가맹주들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과세 정보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건지 좀 투명하게 할 수 없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하면 1년, 2년이 지나도 답변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도 상관없도록 지금 돼 있는데, 어떤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공익 제보에 대한 처리기한 등 관련 규정안 신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경과를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국세청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양경숙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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