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행동 분위기 조성 우려자 전환배치, 조직 내 분리방안도 담겨
- 국세청, “민간응찰업체 제안서에 관행적 문구…앞으로 더 살피겠다”
국세청이 외부 민간업체에 맡겨 운용하고 있는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가 국세청에 제안한 2021년 사업계획서에 ‘집단화 방지’조항이 들어가 있어 국세청까지 덩달아 ‘노동조합 활동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이런 제보를 접수한 국회의원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에 확인을 요구하자 홈택스 상담센터 임원이 제보자 색출을 위해 상담원들을 협박했다는 추가 제보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5일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가 국세청에 제안한 2019년과 2021년 사업계획서에 ‘집단화 방지’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실은 또 “홈택스 상담센터 서류상 인력과 실제 근무 인력이 차이가 있어 국세청과 홈택스 상담센터에 자료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자 홈택스 상담센터 임원이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려 상담원들을 협박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의원은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조항을 넣어 계약하겠다는 민간업체나, 이를 묵인한 국세청 모두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 서귀포 소재 국세상담센터(센터장 유성현)는 “선정된 용역 제안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상담사 집단화 방지’라는 문구가 들어가 문제가 됐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센터 조중현 업무지원팀장은 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노조 설립을 반대한다든가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든가, 방해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올해 노조가 설립돼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조 팀장은 “과거 관(官) 외주사업 때 관행적으로 그런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 센터 입찰 제안서에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자가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 제안서에 같은 문구가 들어갔다는데, 국세청이 노동자 감수성을 고려해 제안서에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은 자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팀장은 “옳은 지적이며, 사기업 제안서 문구라도 앞으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업체의 노조활동 방해 관련 노조측 고소 사건은 지난 7월23일 검찰이 무혐의 종결처리 했다"면서 "우리 센터는 상담소 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하는 등 노조원과 비노조원 구분 없이 더 나은 일터를 위한 의견수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상담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연말정산 상담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해 일선관서의 업무공백을 줄이고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꾀해 왔다. 지난해 ‘2021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위탁 운영’ 사업의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주)유플러스아이티(대표 김상하)가 단일 응찰, 조달청이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줄곧 한국세무사회가 수행해 왔다.
이 회사 김상하 대표는 LG 계열사에 근무하다가 중소기업인 유플러스아이티를 설립해 지난해 2020년 모바일 서비스 손택스 확대사업,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2020년 홈택스 상담 위탁 운영사업 등을 따내 수행하고 있다.
한편 SK인포섹(주) 상무로 일하다가 지난 2016년 국세청 민간경력공채공무원으로 뽑혀 취임한 유성현 국세상담센터장은 올해로 5년 임기가 만료돼 새 센터장이 연말 부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