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를 일으킨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및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이 200일 넘게 안건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제재를 의결하는 금융위원회 정례의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생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제제안건도 200일 넘게 진행되지 못하고 안건소위에 서 답보중이다. 

주요 금융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은 대부분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관련 법과 금융사 제재 등을 사전에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가 밀실회의로 운영되며, 금융사 제재 안건들이 반년 이상 답보상태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ㅂ다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2021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안건소위에서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이 8건이며,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안건소위 구성원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4명인데, 회의 안건과 자료는 모두 비공개이며 회의록 조차 없어 ‘밀실 회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2021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을 부의 횟수별로 살펴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다.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세 건이었다. 

라임펀드 판매 3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로 그동안 총 3차례 논의 되었으나 9월 27일 기준으로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못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사인 디스커브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제안도 지난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됐지만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은 6차례나 논의됐으면서도 200일 넘게  답보상태이다.

강민국 의원은 “이같은 비상식적인 안건처리 지연은 안건소위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단 4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하여 사실상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회의 관련 모든 것들이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다면 어떤 국민이 금융위 결정을 신뢰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강민국 의원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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