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탈세자 463명 조사 종결…1100억 원 추징 예정돼
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라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세무조사 계획은 통상 국세청이 발표하는 데, 이번 세무조사 착수 계획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격 발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관계자는 29일 본지 통화에서 “30일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주관으로 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상가와 주식 등의 증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에서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편법증여 인지 여부를 하반기에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격주에 한 번씩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최근 부동산 시세가 다시 들썩이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했고, 국세청도 30일 조사계획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사전에 알린 바 있다. 관계장관 회의에는 차관급 기관장으로 김대지 국세청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가한다.
정부는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작년 동기(4.4%) 대비 1.7%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으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