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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끝만”…공익법인 전문가 최호윤 회계사
[인터뷰]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끝만”…공익법인 전문가 최호윤 회계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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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33주년 특집] “국가가 못하는 사업하려는 공익법인, 목적사업 수행여부가 근본"
— “시민사회전통 적은 한국, 투명성 검증 일변도 접근법…투명성은 중요하지만 부차적”
— 상장주식 보유, 수익사업 등 둘러싸고 ‘법인세법’상 법리가 ‘상증법’과 다른 점도 발견
— “국세청이 사실상 주무부처…공익법인 근본취지 숙고해 통합 법제로 규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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