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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더 걷은 세금 얼마고 뭐에 쓰였나?…문 정부는 국민 등골 브레이커?
[팩트체크] 더 걷은 세금 얼마고 뭐에 쓰였나?…문 정부는 국민 등골 브레이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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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정권, 박 정권에 견줘 세금 270조 더 걷어”
- 본지 통계분석 결과, 문정부 들어 재난지원 등으로 현금성 이전지출 100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정권 4년간 거둬들인 국세 실적이 1138조원으로, 박근혜 정권보다 무려 270조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4년간 세금폭탄 터뜨려 국민 등골을 빼먹었던 정권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족할 수치”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박근혜 정부 4년과 문재인 정부 각각 4년간 명목국민총생산(GDP) 합계금액에 각각 4년간 평균 실효세율을 곱해보니 김 원내대표 주장보다 20조 더 많은 290조원이 산출됐다. 김 원대표 주장보다 사실 20조원이 덜 걷힌 것이다.

본지는 총세수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 실효세율로 계산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간(2013~2016년)과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2017~2020년) 각각 4년치 평균을 적용, 박 전 대통령 집권기 4년 평균 실효세율이 13.01%, 문 대통령 집권기 4년 평균 실효세율이 14.99%로 계산해냈다. 문재인 정부 4년 평균 실효세율이 전임 정권에 견줘 무려 1.98%가 높아진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기 4년간 명목GDP 평균증가율은 4.86%, 문 대통령 4년 평균 증가율은 2.67%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견줘 성장(명목GDP증가율)은 작으면서 실효세율은 높았던 것이다.

구분

박근혜 정부 4

문재인 정부 4

명목GDP총액(조원)

6463

7592

평균실효세율 (%)

13.01

14.99

4년치 명목총세수(억원)

840.6

1137.8

명목GDP평균증가율(%)

4.86

2.67

그러나 김 대표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세금폭탄을 터뜨려 국민들 등골을 빼먹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 김 대표 말대로 270조원을 더 걷은 게 맞더라도,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막대한 돈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준 점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코로나19 이후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70조원이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재난피해 지원금으로 국민에 직접 지급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지급 대상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된 돈도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4배나 늘었다.

국세청 소득지원국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2017년 1조8298억원 수준이던 근로‧자녀장려금이 2018년부터 대상자가 늘어 2020년까지 매년 5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집권 원년인 2013년 7745억원이던 장려금은 이후 1조7144억원(2014년), 1조6274억원(2015년), 1조7004억원(2016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돈이 약 100조원(재난지원금 등 70조원 + 장려금 20조원 + 기타 지급액 10조원)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야당 원내대표 주장은 과장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 등이 체감하는 세 부담 증가 정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적어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세금 증가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국민에게 직접 주어지는 현금성 정부이전지출이 여러번 있었고 금액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관료들이 특정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민들도 따져 묻지 않는다"면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정책일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국세청 보도자료(9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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