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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안먹히는 세무플랫폼…고민 깊어지는 세무사업계
압박 안먹히는 세무플랫폼…고민 깊어지는 세무사업계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09.1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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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세무대리 고소·고발에도 ‘자비스’ 오히려 연말정산서비스 위해 개발자 대거 채용
- 세무사회 “세무업무 알선·유인 금지담은 세무사법 통과되면 불법세무대리 차단될 것”
한국세무사회관
한국세무사회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세무사법 위반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가 오히려 공격적 경영에 나서고 있어 세무사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16일 누적가입자가 519만명에 달하며 누적환급액 15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까지 400만명이 가입한 후 1개월 반 만에 100만여명이 추가로 가입한 것.

누적 환급액도 증가해 지난 6월 1000억원이던 누적환급액은 이달 1503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5월 출시한 이래 1년 6개월여 만에 이룬 폭발적 성장세다.

이런 ‘삼쩜삼’의 성과에 고무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7일에는 종합소득세 조회·환급 서비스에 이어 개발자를 대거 채용해 연말정산 서비스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더욱 공격적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같은 세무플랫폼 업체의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회 차원에서 징계를 통해 파트너 세무사를 해촉시키긴 했으나 통제권 밖에 있는 공인회계사를 내세워 소득세 신고와 환급업무를 계속하는 행태를 규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자비스앤빌런즈를 지난 3월과 4월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고소한 바 있다.

‘세무법인이 아니고 대표자도 세무사가 아님에도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하고, 받게 해준다며 광고를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적 세무대리업무 수행’이라는 게 고발 이유다.

하지만 잇따른 고소·고발과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6개월 동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더구나 유사한 성격의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세무업무 수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 현안인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주력하느라 세무플랫폼 문제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당장 제재를 가할 현실적 방안이 없는 것이 세무사회 집행부의 고민이다.

세무사회 한 임원은 “현재로선 경찰의 고소·고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며 “세무대리업무 알선·유인 금지 조항 등이 들어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원경희 회장도 지난 9일 제도창설 기념식에서 “세무사법이 통과되면 세무업무 알선·유인 금지와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효력을 발휘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가 차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조항의 신설로 자비스를 비롯한 세무플랫폼들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게 세무사업계의 기대다.

'삼쩜삼' 서비스 현황
'삼쩜삼'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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