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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세청 국감 때 “조세불복 투명성” 집중 따질듯
기재위, 국세청 국감 때 “조세불복 투명성” 집중 따질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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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전체회의서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예정…8일부터 국세청 국감
- 기재부국감땐 이월결손금공제확대, 조세지출 효과, 국제조세격변 등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소관 정부부처 국정감사 첫 수감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이 내달 5일 열리면, 금리인상에도 멈추지 않는 부동산 문제와 600조를 넘어선 내년 예산안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 관련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틀차인 6일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올해 세법 개정안 등에 포함된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율 인상의 적절성, 각종 조세지출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추후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내는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쟁점 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10일 오전 “현재까지 아직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재위 국감 첫날(5일)은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에 대해, 둘째날인 6일에는 조세정책에 대해 기재위원들의 국정감사가 이뤄진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는 ▲지구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지구촌 법인세 최저한세율 등 오는 10월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가 예고된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입법 방향이 다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집권 여당에 자문하는 조세전문가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다국적 플랫폼 기업 이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플랫폼 법인들에 대한 조세 분야 쟁점 등 규제방안들이 이번 국감에서 망라될 것으로 예측해왔다.

국세청 본청과 수도권 소재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은 10월8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재위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후 18일에는 광주·대전·대구·부산지방국세청이 각 지역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광주·대전·대구·부산국세청 국감은 작년처럼 기재위원을 반씩 2개 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 지방본부세관들도 같은 날 같은 조가 수행해야 하므로, 지방국세청 국감 시간은 예년처럼 턱 없이 빠듯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 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힘 있는 정부부처 공직자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자녀들을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정황에 대해 파상적 공세가 예견되고 있다. 기재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분야에 대한 증거수집과 탐문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본지에 포착됐다.

조세불복제도 운영실태도 여러 채널에서 감지되고 있는 기재위 국감 현안이다. 한 여당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납세자를 위한 진정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전치주의’ 기관으로, 통과의례 기관에 머무르고 있는지, 추궁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세심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서 국세청과 불복대리 세무사 등의 커넥션에 대해 집중 질의가 국세청 국감 때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세정가 관계자는 10일 본지 취지에 “세무 환경이 대부분 전산화 돼 세무사들은 장부기장이나 신고‧납부 대리 등 일상적 세무대리 단계에서 비정상적 대리행위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세불복 단계에서는 여러 사문서와 사적증빙 등이 있어 현행 제도를 활용한 절세 자문 이외에도 범죄로 볼 수 있는 조력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들은 특히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들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과세불복건도 인용(승소) 결정을 받아내, 법리를 넘어선 결정이 많다는 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는 이밖에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특히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포진한 대형 로펌과 빅4 회계법인들의 세무 로비의혹 등이 여야를 떠나 제기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잠정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안’을 상정, 공식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조달청‧통계청(12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이다.

기재위는 21일 기재부·한국은행·수출입은행·조폐공사·투자공사·재정정보원·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202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202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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