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근원적 제도개선…국회등과 추진 계획”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조하면서도 잠재부실 확대는 경계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당면현안으로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과정에서 불측의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금융지원을 꼽았다.
31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식 취임한 고승범 위원장은 당면한 현안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최근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국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글로벌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는 조만간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금융·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없는 민간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발표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근원적인 제도개선도 시사했다.
그는 “국세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처 및 국회와 속도감있게(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위원장은 당면 현안 세 번 째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면서도 금융지원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지원이 잠재부실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 규제 틀을 재정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 및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과 지급결제 시장의 제도개선도 유연한 자세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면서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금지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상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중개’로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처하게 관리 감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