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 14개 위장계좌 발견
금융위원회가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수기 및 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41건 520명을 수사 검거하고 범죄수익 2556억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7월 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에게 2조1233억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77명을 수사 중이며 2400억원을 몰수보전했다. 이중 7명은 구속됐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나 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중인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25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인 9월 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우려와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확인해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신고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25일 공개했다.
8월 23일 기준 정부가 발표한 63개 가상자산 거래업자 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모두 21개 사업자였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 중 18곳은 인증 신청이 진행중이며, 24곳은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ISMS 인증을 받은 21개 거래소는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 지갑, 빗썸, 아이빗이엑스(IBITEX), 업비트, 에이프로빗(APROBIT), 오케이비트(OK-BIT), 지닥(GDAC), 캐셔레스트, 코빗, ㈜코어닥스, 코인빗, 코인앤코인, 코인원,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이다.
이중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곳은 지난 20일 신청서를 한 업비트(법인명 두나무)가 유일하다.
ISMS 인증을 신청중인 곳은 DBX24, KODAQS, 달빗(DARLBIT), 브이글로벌, 비블록, 비트레이드, 비트로, 비트소닉, 빗크몬, 오아시스거래소, 와우팍스(wowpax), 제이비트(J-BIT), 체인저, 코인아이비티, 코인통,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핫빗코리아 이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24개 거래소는 두코인(DOCOIN), 코코뱅크(COCOFX), 엘렉스(Ellex.io), 유캔(UKE), 그린빗(GRNBIT),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이다.
ISMS 인증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FIU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기관이 발급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없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FIU는 그러나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라도 심사과정에서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SMS 인증 획득에는 신청이후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7월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가업자는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금법상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원화거래가 중단되고 코인거래만 가능하므로 투자자는 유의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 진행 현황(2021년 8월 23일 기준)
| 구분 | 가상자산거래업자명 | 법인명 | 비고 |
| (인증획득일, 현황) | |||
| ISMS | 고팍스 | ㈜스트리미 | ‘18.10.17 |
| 인증 | 보라비트 | 뱅코 | ‘21.03.17 |
| 획득 | 비둘기 지갑 | 차일들리(주) | ‘20.11.18 |
| 빗썸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18.12.27 | |
| (21개사) | 아이빗이엑스(IBITEX) |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 | ‘21.05.04 |
| /한국가치거래소 | |||
| 업비트 | 두나무 | ‘18.11.19 | |
| *’21.8.20. FIU 신청서 접수 | |||
| 에이프로빗(APROBIT) | 에이프로코리아 | ‘20.12.16 | |
| 오케이비트(OK-BIT) | ㈜오케이비트 | ‘21.08.18 | |
| 지닥(GDAC) | 주식회사 피어테크 | ‘20.12.02 | |
| 캐셔레스트 | 뉴링크 | ‘20.09.16 | |
| 코빗 | 코빗 | ‘18.12.11 | |
| ㈜코어닥스 | 코어닥스 | ‘21.04.07 | |
| 코인빗 | 엑시아소프트 | ‘21.04.21 | |
| 코인앤코인 | 코엔코코리아 | ‘21.03.03 | |
| 코인원 | 코인원 | ‘18.12.27 | |
| 텐앤텐 | 텐앤텐 | ‘20.10.21 | |
| 포블게이트 | 포블게이트 | ‘21.04.21 | |
| 프로비트 | 오션스 | ‘21.03.17 | |
| 플라이빗 | 한국디지털거래소 | ‘20.12.02 | |
| 한빗코 | 플루토스디에스 | ‘19.05.27 | |
| 후오비코리아 | 후오비 | ‘21.01.06 | |
| ISMS 인증 미획득 | DBX24 | 디비엑스 | 신청중 |
| (42개사) | KODAQS |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 |
| 달빗(DARLBIT) | 비베스트코리아 | ||
| 브이글로벌 | 주식회사브이글로벌 | 신청중 | |
| * 언론에서 | |||
| 수사중으로 보도 | |||
| 비블록 | 그레이브릿지 | 신청중 | |
| 비트레이드 | ㈜블록체인컴퍼니 | ||
| 비트로 | 겜퍼 | ||
| 비트소닉 | 스쿱미디어 | 신청중 | |
| * 언론에서 | |||
| 수사중으로 보도 | |||
| 빗크몬 | 골든퓨처스 | 신청중 | |
| 오아시스거래소 | ㈜가디언홀딩스 | ||
| 와우팍스(wowpax) | 와우팍스익스체인지 | ||
| 제이비트(J-BIT) | 에이치앤비디벨로프 | ||
| 체인저 | 체인파트너스 | ||
| 코인아이비티 | 한스바이오텍 | ||
| 코인통 | ㈜코인통 | ||
| 프라뱅 | 프라뱅 | ||
| 플랫타익스체인지 | 플랫타이엑스 | ||
| /더블유비홀딩스 | |||
| 핫빗코리아 | 주식회사 트레스랩 | ||
| DOCOIN | 주식회사 두코인 | 미신청 | |
| COCOFX | ㈜코코뱅크코리아 | ||
| Ellex.io | (주)엘렉스 | ||
| UKE | ㈜유캔자산관리대부 | ||
| 그린빗(GRNBIT) | (주)그린빗코리아 | ||
| 바나나톡 | (주)이앤씨네트웍스 | ||
| 나인빗 | 주식회사 나인미라클 | ||
| 뉴드림 | 뉴드림아이티 | ||
| 데이빗 | ㈜데이빗 | ||
| ISMS 인증 미획득 | 디지파이넥스코리아 | 디지파이넥스코리아 | 미신청 |
| (계속) | 본투빗 | 본이노베이션 | |
| (42개사) | 스포와이드 | 스포홀딩스 | |
| 알리비트 | ㈜프로슈머랩 | ||
| 비트니아 | ㈜에스엘파트너즈 | ||
| 비트체인 | ㈜소프트브릿지 | ||
| ㈜비트베이코리아 | ㈜비트베이코리아 | ||
| 비트탑 | ㈜씨커스블록체인 | ||
| 케이덱스(KDEX) | ㈜KDEX | ||
| 코인이즈 | ㈜웨이브스트링 | ||
| 비트프렌즈 | 주식회사얼라잇커머스 | ||
| 빗키니 | ㈜라임오렌지나무 | ||
| 워너빗 | 워너빅 | ||
| ㈜올스타 메니지먼트 | ㈜올스타 메니지먼트 | ||
| 코인딜러 | 주식회사딜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