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법제와 경쟁 이슈',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주권 이슈와 과제' 토론
김재신 부위원장 "데이터 경제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심 필요 시점"
데이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데 프라이버시권, 지식재산권, 재산권 등의 가치 간의 비례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법제와 소비자 주권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개최한 학술 토론회에서 1부 주제 발제자로 나선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데이터 활용 확대 측면에서 본 법적 보호와 면책의 문제’라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함에 있어 프라이버시권, 지식재산권, 재산권 등의 가치 간의 비례와 균형이 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법제와 경쟁 이슈’,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주권 이슈와 과제’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정부 기관, 학계, 소비자 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 분야의 법제와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변화 속에서 중요성이 커진 데이터 경제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 중 김민기 과학기술원 교수는 ‘데이터 이동권과 경쟁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데이터 이동권과 전환비용, 소비자 후생, 경쟁촉진 효과 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필립스의 윤수영 박사는 ‘소비자 데이터주권 강화를 위한 소비자 데이터 권리와 정책적 고려 사항’이라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 경제에서 소비자 권리 약화 문제를 지적하고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활용과 소비자 권리’라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소비자 이슈에 대한 국내외 대응 동향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