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송무국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송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고액소송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100억 이상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10에 4건 이상 돼, 걷은 세금을 도로 내주는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2019년 100억 이상 조세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은 41% 달했으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에 따라 돌려준 세금은 1조1770원었다. 

최근 세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금융과 국제거래 등 새로운 쟁점을 조세 불복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세불복은 세법의 해석에 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법원에서 부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패소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이 고액 세금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 소송비용을 편성 예산에서 충당하지 못해 인건비 등 다른 사업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개최된 2021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같이 밝혔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지방청 국장과 세무서장 등 총 46명이 현장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세청 본청에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국 역할강화와 함께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로 꼽았다. 

관서장들은 하반기 세무조사 운방안과 관서별 업무 우수사례도공유했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반기에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공정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 조기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또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돼 확대되는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할 것도 당부했다.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와 부동산 편법거래를 통한 불공정 탈세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 간부들은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