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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1달 전… 실명확인계좌 심사하겠다는 은행이 없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1달 전… 실명확인계좌 심사하겠다는 은행이 없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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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 에서 업계·정부 토론
정부 "25개 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 모두 신고요건 미흡"
“현존 사업자 모두 부적격이면 법이 잘못된 것” 비판 나와
사업자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기존 발급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실명계좌 계약도 6~7월 종료
제휴한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 9월 24일까지 결정 미뤄 
실명확인계좌 심사, 민간 은행에 위임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 문제 제기도
“자금세탁방지 목적 ‘특금법’만으로 영업종료케 하는 건 문제…종사자·소비자 피해”
“신고기한 6개월 유예해 소비자보호제도 만들고 산업육성해야” 
정부 “신고기한 추가 유예는 국회 논의 사안…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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