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일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거래 동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세청은 ‘명품 재건축 단지’를 표방하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랜드마트 재건축 단지에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내역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거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거나, 신고소득이 미미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해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을 확인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같은 조사대상 중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 보면, 주택임대 사업자 B 씨는 주택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 씨와 공동으로 수십 억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수입금액을 누락했는지, B 씨가 배우자 A씨에게 아파트 취득자금 을 편법으로 증여했는지 등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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