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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제도적으로 부동산 불평등 키워…상위 2% 보유세 강화해야”
“국가가 제도적으로 부동산 불평등 키워…상위 2% 보유세 강화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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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재 랩2050 대표, “고학력‧고소득자일수록 근로‧사업‧이전소득 높아 더 투자”
- 공적연금 포함 이전소득, 저축여력, 신용까지 모두 높아 저금리대출로 투자보장
- 시장요인에 공적연금 등 구조적‧합법적 국가정책이 부동산 중심 ‘신(新)계급’ 형성
출처 : LAB2050 보고서,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
https://medium.com/lab2050/insight205009-759ab1ff5568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부동산 문제를 주거정책으로 좁게 이해한 결과로, 부유층 혜택의 근원인 저금리 추세로 가속화 됐으며, 부동산 상위계층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밖에 달리 해법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학력‧고소득층들이 근로‧사업소득은 물론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이전소득과 저축여력, 신용까지 죄다 높아 더 많은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 자산소득 편중 심화로 경제적 격차가 확대, 국가가 합법적으로 부동산 중심 ‘신(新)계급’ 형성을 돕는 구조라는 진단에 따른 해법이다.

이원재 랩2050 대표는 최근 한 시사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저금리 환경도, 국민연금 급여 구조도 모두 제도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부동산 상위계층은 시장에서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산 격차를 늘려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신계급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4가지 현상을 열거하고 “네 가지 모두 만만치 않은 속도와 강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부동산 부자 상위 2%와 나머지 98%, 상위 20%와 나머지 80% 계층 사이의 부의 격차가 부동산 때문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자산투자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세금을 올리는 방식의 주택수요관리에만 골몰, 결과적으로 전대미문의 주택가격급등을 낳았다. 상위 2%와 20%가 이런 부동산 가격 급등의 과실을 나머지 계층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누린 결과 자산과 소득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계급(class)’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 상위계층일수록 고소득이며, 이는 고령자 가구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 상위계층이라고 근로소득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높지는 않았지만, 사업소득과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에서는 분명히 더 많은 소득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부동산 상위계층일수록 고학력자이고, 이 학력은 자산과 함께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점에서 자녀가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은 분명하다고 지적됐다.

부자라고 밥을 여덟 끼쯤 먹을 리 없기 때문에, 부동산 상위계층들의 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대표가 부동산 최상위 2% 계층의 가처분소득과 총소비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소비성향은 45%로 나타났다. 하위 계층보다 많은 ‘덜 쓴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높다는 점이 핵심이다.

고소득‧고학력자들이 대기업과 금융기관,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본사가 밀집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높은 저축여력과 신용도로 자금을 끌어와 부동산을 사들인 결과가 오늘날 부동산 신계급 사회라는 지적이 눈에 띈다. 이원재 대표는 “부동산 하위계층일수록 소득이 작은데도, 부채비율 역시 30~70% 계층은 92%였고 하위 30% 계층은 72%여서 상위계층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위 2% 계층 중 80%가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동산 상위계층이 공적제도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법령 제도에 따라 버젓이 소득재분배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상위계층이 빚도 많이 끌어다 쓰고 연금, 수당과 같은 공적이전소득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산소득을 누릴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다.

이원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이제 주거정책이 아니라 자산불평등 대응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령 부동산 계층화로 심화된 자산불평등이 사교육비 격차→교육 격차→일자리 격차→소득격차의 악순환을 낳는데,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 게 없다는 지적이다.

출처 : LAB2050 보고서,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
https://medium.com/lab2050/insight205009-759ab1ff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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