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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 NTN 아침브리핑] “이재용 사면과 한국 법조계의 민낯”…진혜원 검사
[8월9일 NTN 아침브리핑] “이재용 사면과 한국 법조계의 민낯”…진혜원 검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0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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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댄스 틱톡, 현금 살포 마케팅 눈길
- 람다 변이 시대 코로나, 끝 안보이는 터널
- 복지시설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
- KTX-산천 특실 바닥 카펫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경제>

미 가상화폐 투자자들, 11일 의결 과세안에 일단 안도…비트코인 상승세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안이 생각보다 과격하지 않다고 알려짐에 따라 비트코인이 장중 4만6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일 랠리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0일 오전 6시 현재(한국시각)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3.98% 급등한 4만568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매체는 “비트코인이 이같이 랠리하는 이유는 현재 의회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과세안이 생각보다 과격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미국 의회는 약 5500억 달러에 이르는 에너지 인프라개선 자금 중 280억 달러를 암호화폐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전체 인프라 개선 자금은 약 1조 달러”라고 전했다.

현재 법안절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남의 거래를 대행하는 브로커’들에게만 과세를 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개미(개인투자자)들과 채굴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지인 배런스는 이날 암호화폐 과세안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편 암호화폐 과세 최종안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바이트댄스 틱톡, 현금 살포 마케팅 눈길

중국 IT업체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의 국내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국내 플랫폼 마케팅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금 살포' 마케팅을 노골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해 11월 신규 회원을 초대하는 기존 가입자에게 최대 8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새로운 이용자가 틱톡에 가입하면 신규 가입자와 초대한 이용자 모두 12000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신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가 7일 동안 매일 10분 이상 틱톡을 이용하면 이 가입자를 초대한 기존 이용자는 6만 8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 >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내에서 중국 앱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논란이 커졌고 반중 정서가 강해지면서 틱톡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심성 현금 이벤트를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공안당국, 미 F-35A 도입반대 활동가 간첩혐의 구속 수사

국정원과 경찰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을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공안기관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충북 청주 지역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에 반대하며 각종 시위를 열고 거리 서명 등의 활동을 했다.

이 운동에 앞장 선 손모씨(시민단체 활동가)는 지난 2019년 8월 <MBC> 인터뷰에서 "바로 이 앞에 2km 떨어져 있는 청주공항에 배치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고, 전쟁이 나면 이건 생존권의 문제"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과 수사 당국은 이 시민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런 활동을 했다고 보고,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3명은 구속됐고,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당국은 구속영장에서 이들이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한 대남공작조직원 3명과 수시로 교류하고,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하는 한편 국내 정당 정보와 같은 기밀을 넘겼다고 밝혔다.

피의자 한 명의 집에서 발견된 USB 안에는 북한의 지령문과 보고문 등 84건의 파일이 들어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2019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았다.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노동특보단에 포함됐었는데, 지난해 8월에는 반통일, 반민중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F-35A 도입 반대는 자주 통일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었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공안기관이 조작한 유령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영장이 기각된 1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회>

이재용 13일 가석방…재계 환영, 시민사회 비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등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의 가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풀려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수를 복역한 그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통상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형기의 60% 이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56개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또 다른 ‘유전무죄’의 사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재벌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정경유착”이라며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뇌물 공여에 대해선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재계는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통해 경영 활동의 제약이 있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멈춰있는 투자시계를 속히 돌리지 않는다면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불법승계 의혹’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불법승계 의혹 재판을 두고는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4년이 걸린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이번 가석방과 별개로 이 부회장이 앞으로 수년간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재용 사면과 한국 법조계의 민낯”…진혜원 검사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시킨 정부의 조치에 공개적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동안 친정부 성향을 보여왔던 진 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발표는,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표를 받은 사람들조차 돈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신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진 검사는 "재벌개혁과 결과의 공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였기에 손실액을 되돌려받을 때까지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기대했다"고 거듭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검사 2년차 때부터 중요 인물에 대해 수사중일 때 '내사를 종결해 주면 다음 인사 때 공안특수로 보내주거나 원하는 인사희망지로 보내 주겠다' 등 거래 제안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돈에 매수된 법조계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다.

진 검사는 "선배들은 그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자신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을 보니) 대마불사에 부합하는 삶을 위해, 서민들에게 없는 죄를 씌워 구속 실적을 올리고, 봐주라는 사람들 화끈하게 봐줘서 대기업 이사로 들어가지 못한 삶이 부끄러워지는 느낌이다"면서 "다시는 속지 않으려 한다"라는 말로 촛불정부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진 검사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장면을 덧붙였다.

 

람다변이 시대 코로나, 끝 안보이는 터널

치명률이 1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페루발 람다 변이가 일본에 상륙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아직 정식 이름이 부여되지 않은 콜롬비아발 'B.1.621' 변이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보건 당국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연되는 지역에서 자꾸 더 강하고 잘 퍼지는 변이가 생기고 있는데 그 책임이 부국들의 '부스터샷'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국들의 백신 독차지로 빈국들이 변이 바이러스 배양소처럼 되고 있다는 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여성의 검체에서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람다 변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람다 변이는 페루,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중남미 지역과 미국 텍사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30여 곳으로 확산 중이었는데 어느새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까지 다가온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뉴스1> 전화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온 것처럼 람다 변이도 우리나라에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면서 “페루가 의료 인프라가 좋지 않아 치명률이 높았다. 아직 전파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만히 볼 변이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로, 람다 변이는 '관심 변이'로 지정한 상태다.

 

복지시설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778곳을 대상으로 인권 및 운영 실태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성이나 욕설,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협박 등의 정서 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초리, 머리 때리기 같은 신체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61명이었다.

피해 연령은 초등학생이 94명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벌어진 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학대 의심이 드는 30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KTX-산천 특실 바닥 카펫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KTX-산천 특실 바닥에 깔린 카펫의 화재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KTX-산천 차량의 제작사 현대로템이 철도 차량 인테리어 기업 A사로부터 납품받은 카펫의 화재안전기준 시험성적서 중 연기 유독성 부분이 위조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사는 납품 전인 2007년 벨기에 연구소 '센텍스벨'에 카펫 샘플을 보내 성적서를 받았다. 이듬해인 2008년 현대로템에 납품할 때 쓰인 카펫 샘플의 화재시험 성적서를 보면 '연소 시 연기의 독성' 항목 수치가 동일하다.

한 전문가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결과는 서로 다른 사람이 혈액검사를 했는데 검사 수치가 모두 똑같고 심지어 당뇨 수치까지 같게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TX의 운영주체인 코레일은 <세계일보>의 확인 요청에 “철도안전법에 의거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 확인서를 발급한 후 코레일에 인수검사를 요청한다”면서 “KTX-산천 특실 바닥재 해외성적서는 우리 공사가 직접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화>

로봇 요리실력이 인간 압도?

코로나19 사태와 1인 가구 증가로 주방에 로봇 자동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주방에 로봇을 들여놓으면 음식 메뉴를 만드는 비용을 최소 30% 이상 낮출 수 있어 신선한 식자재에 돈을 더 쓰는 전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쉐린 셰프의 손맛을 따라하는 AI 기반 로봇도 등장하고 있다.

한 로봇주방 스타트업 관계자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시범 매장 운영 당시엔 로봇이 메뉴를 조리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픈 3주 만에 배달 앱 맛집 랭킹에 올라갔다”면서 “로봇이 음식 품질을 통제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낫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남자도 양산 쓰는 시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MZ세대와 남성들도 양산을 들기 시작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빅데이터 포털을 보면 패션 잡화 분야에서 양산은 7월 한 달간 각종 여름용 신발을 제치고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 온라인 편집숍이 자체 제작해서 판매하는 검은색 우양산의 경우 남성 구매자가 61%로 여성보다 많았다.

인터넷에서 검은색 우양산을 샀다는 30대 남성 장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처음엔 눈치가 보였지만 사람들도 뭘 쓰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출근길이나 점심시간 땡볕 아래를 걸을 때 유용하다”고 말했다.

 

"삼국시대 무덤 분석해보니 임나일본부설 근거 약해져"

삼국시대 무덤 ‘신덕 1호분’ 발굴조사가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데, 이를 계기로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기존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신빙성을 잃게 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덕 1호분은 앞은 네모지고 뒤는 둥근 봉분 모양인 일본 고대 무덤의 모양인 탓에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부장 유물들에 백제와 왜(倭) 문화가 혼합돼 있어서 이들과 교류한 영산강 일대 지배세력이 무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일본의 다카타 간타 교수는 “신덕 1호분은 영산강 유역 사회의 주체적인 대외 교섭과 적극적인 외래 묘제 수용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서 “이곳에 묻힌 이는 백제, 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역집단의 수장층”이라고 설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 개시일인 10일 담화를 내고 남한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 글·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 개시일인 10일 담화를 내고 남한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 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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