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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잃은 조세지원 남발…또 대기업 특혜”…세법개정안 혹평
“중립성 잃은 조세지원 남발…또 대기업 특혜”…세법개정안 혹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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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소장, “가성비 낮고 사후적인 세액공제 남발…과세형평만 해쳐”
- 김선택 회장, “선진국, 세금의 정책수단화 엄금…또 다른 불공정 낳아”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등에 대해서도 R&D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하자, “산업육성과 직접 관련 없는 조세지원을 남발하는 것”라는 전문가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경기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주로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늘리는 내용 일색이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이 기존 불공평함을 더 키울 것이라는 혹평도 나왔다.

구재이 소장(세무사)
구재이 소장(세무사)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세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26일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직후 “연구․투자 등 산업육성은 규제혁파‧산업생태계보호‧보조금지원 등이 핵심인데, 이번 기재부 세법개정안은 사후적이고 효과도 낮은 과도한 조세지원만 반복한 양상”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이차전지‧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바이오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 소장은 “대기업들은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신산업 초기에 특단의 조세지원 등 정부지원 없이도 자체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세계적 경쟁력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전략산업 투자에 결정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규제개혁과 우수한 인력공급과 관련 산업 연계, 충분한 자금지원 등이 핵심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구 소장은 그러나 “경제정책 효과에 다급한 기재부가 조급하게 대기업 등 특정 계층에 가성비가 낮은 조세지원을 과도하게 확대했다”면서 “산업육성 정책혼합(policy mix)에 조세형평성 침해 수준에 견줘 효과성이 낮은 조세특례를 남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육성을 위해 해외 조세지원 사례 및 규모, 효과 등과 비교분석 할 법한데 기재부와 국회 등에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구 소장은 특히 “세액공제는 실증적․학문적으로 (산업육성)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조세지원제도로, 사후적 보상차원”이라며 “낮은 가성비로 과세형평성만 해친 꼴”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청년고용증대세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당장 고용비용에 추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세 부담만 낮췄다는 설명이다.

구 소장은 특히 경기조절목적으로 한시운용돼야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경기와 무관하게 거의 상시적으로 운용돼 기업 설비투자를 늘리는 데 효과는 거의 없이 세수만 감소시켰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납세자운동 싱크탱크에서도 구 소장과 비슷한 비판이 나왔다.

김선택 회장
김선택 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개편안 내용의 대부분이 1조 5050억원의 세수 감소를 부르는 세금 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라며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특례를 남발, 또 다른 불공정을 키워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현 대통령선거 주자들은 공정한 세제를 만드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예산지출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서 “정치인들이 현 세대에서 책임지지 않는 국가부채로 국민들에게 생색내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특히 “공정한 세제와 세무행정 없는 복지증대가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그리스와 이탈리아 실패사례를 통해 배워야 한다”면서 “북구 선진국 스웨덴은 세제의 시장 개입을 억제, 세제의 중립성을 유지하며 정책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금은 공동체의 경비를 걷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계획한 사업을 위한 경비를 능력에 맞고 공평하게 걷는 게 기본 관점이자 철학”이라며 “아주 예외적으로만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의 ‘전가의 보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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