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 정부 때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비율은 평균 4.5%였다. 

증여 비율은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았는데,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이었으며,  강남구의 증여비율은 16.2%에 달했다.

지난 2017년 증여 비율이 2.5%에 불과했던 강동구는 올해 5월까지 증여 비율 25.7%를 기록해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양천구는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는 20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증여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