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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방문 빈번한 조세심판원, 코로나19 방역 초비상
세무대리인 방문 빈번한 조세심판원, 코로나19 방역 초비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2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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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별관 심판정 방문한 세무대리인 확진 소식에 50여명 검체 검사
비대면 업무 전환하지만 불가피한 납세자 권리구제 핵심 사안은 대면 처리

업무상 민원인 출입이 빈번한 세무서·조세심판원 등 이른바 ‘민원 관서’들이 요즘 좌불안석이다. 4차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 때문이다. 일이 터지기 전에 꼼꼼하게 방역을 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가급적 대면업무를 줄이고는 있지만 조세심판원의 고민도 매한가지다. 지난 주 조세심판원 서울 별관을 방문한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조세심판원 서울 별관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발단은 지난 15일 조세심판원 서울 별관에서 열린 순회심판관회의에 참석했던 세무대리인 A씨가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무대리인은 심판청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록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납세자 권리구제 차원에서도 조세심판원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세무대리인 A씨가 심판원을 방문한 날까지 그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보와 함께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별관 1층 대기실 과 3층 심판회의에 참석했던 심판원 직원, 납세자, 과세관청 직원, 심판청구대리인 등 약 50명에게 즉시 검체검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별관 청사는 철저한 방역소독을 했다.

이날 심판원 서울 별관 방문자들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그 여파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전반적인 대면업무는 일단 최대한 축소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별관 순회심판정에 참석하는 세무대리인에게는 1층 대기실에서 머물다가 사건심리 시간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하도록 동선관리까지 철저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업무를 최소화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방역을 우선순위에 두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판원을 찾는 세무대리인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B세무사는 “담당 심판부에서도 챙기지만 가급적 방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무사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더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한 세무서장은 “매일 출근길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심정을 전하면서 “방역관리를 세심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불쑥불쑥 뚫리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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