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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화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감독 강화
삼성· 한화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감독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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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받고 지배구조 공시해야
카카오는 비주력 페이증권 자산규모 작아 지정 제외

그룹 내 여러 금융계열사가 있는 삼성과 한화, 현대차 등이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의 자산 규모가 크고, 또 금융사 간에 순환출자 등으로 부실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 대상이다.

보험 등 개별 금융업권법으로는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에 집단을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6월 30일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하는 그룹이 해당한다. 

자산규모가 5조 원을 넘더라도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 원 미만인 경우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 6개 그룹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50억 이상의 내부거래 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본 적정성과 지배구조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금융당국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한다. 

한편 최근 카카오뱅크 등 금융업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카카오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았다. 

2020년 말 기준 카카오의 주력 금융사인 카카오뱅크(여수신)의  자산규모는 26.7조원이지만 비주력업종인 카카오페이증권(금투업)의 규모는 0.5조원으로 5조미만이라 이번에는 지정되지 않았다. 

이같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중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카카오를 비롯, 다우키움, 유진, 태광, 현대해상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 5개 기업집단이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진애 금융위 지배구조팀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으로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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