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보다 43조6000억원 늘었다. 체감경기가 가라앉고 경제를 둘러싼 각종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세수 훈풍’이 불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48조 5000억원)는 여전하지만 일단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세수 훈풍’에 대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다 자산시장의 열기, 지난해 납기연장 등 집중적으로 펼친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7000억원, 1~5월 43조6000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 대비 세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도 57.2%로 작년 동기 대비 15.8%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 세수를 보면 법인세(37조9000억원)가 11조8000억원, 부가가치세(33조6000억원)가 4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 회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인데 각각 5조9000억원,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1000억원)를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을 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나 올 상반기로 연기해 주면서 올 상반기에 연장된 세금을 거둔 일종의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예상되는 초과 세수 규모가 당초 정부 예상치인 31조5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자산시장에서 13조2000억원,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관련 세수가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각종 기저효과가 종결돼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수예측 불확실성이 큰 자산관련 세수(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때문에 낙관만 하기에는 고려가 따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는 특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목은 일정한 경향성이 없고 자산시장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택·증권거래 안정화 추세와 시장금리 상승세 등 시장동향과 정책변수(예: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세 중과)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세수의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올 상반기 경기회복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에 큰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내고 있다.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