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율 2~3%p 올리고 환급으로 누진화…사회연대세법 제정할 방침”
— 조세재정연, “소비액 기준 환급율 결정→개인소비의사결정 왜곡→비효율 초래”
부가가치세율을 12% 혹은 13%로 올리되 저소득-저소비 가구에게는 환급이 발생하도록 누진 과세체계로 설계, ‘복지목적세’로 운용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부가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소비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세율을 차등화하자는 것으로 개인의 소비 의사 결정을 왜곡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누진세 전환을 통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2019년 한국의 소비세 수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에 견줘 3.8%p 낮다”며 “한국의 소비세는 절대 세입 규모에서도 적은데, 특히 소비세의 핵심인 부가가치세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GDP대비 4.3%로 OECD 평균 7.1%에 견줘 2.8%p 낮다.
오 위원장은 “상류층일수록 소비 총량이 많기에 부가가치세 납부총액도 많으며, 만약 부가가치세 수입을 복지에 사용한다면 재분배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득세・법인세와 상속세・증여세에 10~20% 수준의 부가세(surtax, tax on tax)를 얹는 새로운 세율 구조를 도입하고, 역진적인 부가가치세율을 누진적 구조로 전환하는 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 여력이 있는 소득세나 고소득 법인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에 부가세(surtax)를 부과하고 이를 복지 재정 보강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연대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환급제도를 도입, 부가가치세의 누진성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사회연대세법 제정안이 입법되면 최소 18조8000억원, 최대 35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 팀장은 “조세 저항이 적고 비교적 안정적 세원 확보가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위주로 사회연대세 재원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그러나 “누진적 부가가치세는 현행 우리 부가가치세의 단순한 구조로 얻는 혜택의 상당부분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비액을 기준으로 환급율을 결정하면 소비세율을 차등화하자는 얘기인데, 차등세율이 개인의 소비 의사결정을 왜곡해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며 “단일 세율을 올린 부가가치세로 증세를 하고, 소득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저소비 계층에게 사회연대세를 배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업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면제범위 합리적 조정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연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돼 증세와 확대재정을 통해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들이 국제사회에서 보편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캐나다와 콜롬비아,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또 체코와 러시아는 기존의 단일세율을 폐지하고 누진세 체제로 전환했다. 영국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오는 2023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최대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마련과 그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재정 확보는 조세정책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계층과 세목에만 초점 맞춘 증세로는 앞으로 늘어날 재원 소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