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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중소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검증 대응 적극 지원
부산세관, 중소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검증 대응 적극 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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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켈 수출 중단한 인도네시아 한국발 광물수출에 민감, 원산지검증 강화
- 인도·EU 중국산, 터키는 미국산이 한국 통해 우회수출 될까봐 검증 강화

관세청이 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EU) 등 원산지검증 요청이 잦거나 최근 원산지관리를 강화한 인도 등지로 수출하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특히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도 차등 지원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일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오는 5일부터 모집,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올해부터 전문 컨설턴트와 세관 직원이 함께하는 합동 컨설팅을 시행, FTA 활용 수출국에 대한 통관 이슈 및 검증대비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서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산 광물을 많이 수입하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2019년 이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직접운송 인정기준’ 문제로 원산지 검증 요청을 많이 했다. ‘직접운송 인증기준’은 무역 상대국과 FTA를 맺었더라도 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보려면 경유지가 어디이고 경유하면서 원산지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 등을 명시한 일종의 증명 가이드라인이다.

인도네시아는 전기 차 부품의 주요 소재 원료인 니켈 원광(nickel ore)을 많이 보유, 원재료가 아닌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통해 수출할 방침으로 정하고 수출 금지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EU와 인도는 중국산 물품, 터키는 미국산 물품이 각각 한국산으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경계해 원산지 검검증 요청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의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7월5일부터 16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해 세관 대표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세관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입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니, 수출입 관련 어려움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언제든 전화 달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7월 교육을 2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수요가 늘면서 신청, 서류 작성, 시스템 활용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 위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했다.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원산지증명서 작성하기 과정에 추가로 관세율표(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하기 등 2개 과정을 신설해 총 4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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