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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NTN 아침 브리핑] 토리아빠 윤석열, 개고기 시장 없앤 이재명…반려동물 마케팅?
[7월1일 NTN 아침 브리핑] 토리아빠 윤석열, 개고기 시장 없앤 이재명…반려동물 마케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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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 1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시행
- 신용카드사들, “캐시백 득보다 실 클 것 같아 사회공헌으로 생각”
- 자사고 폐지 앞장선 조희연 교육감, “아들 외고 보낸 점 내로남불 맞다”
- 당정, 건보료로 재난지원금 대상 가를듯…”논란 불보듯”

<경제 >

“집값 급등에 복비가 이제 장난 아니네”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는 수수료가 5년 전 171만 원에서 올해 867만 원으로 늘었고,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현실이니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매매 거래 때 '1천만 원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선일보 >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 2월 수수료 개편 작업에 착수했지만, 공인중개사 업계와 이견 조율이 되지 않아 최종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1일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하반기 첫날인 1일부터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1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시행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 발표를 인용,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 올해 7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신용카드사들, “캐시백 득보다 실 클 것 같아 사회공헌으로 생각”

정부가 하반기부터 더 쓴 카드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카드 캐시백(적립금 환급)' 정책을 시행, 카드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뉴스1>이 자세히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카드 사용이 많아져 늘어나는 수수료 수익보다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카드업계에서는 카드 캐시백 정책을 두고 반사이익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정책이다.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A씨가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9월에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교 대상이 되는 2분기(4~6월)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때도 빠진다.

<뉴스1>은 “카드 캐시백 정책으로 카드 이용금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캐시백 지원 대상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빠지면서 수수료 이익이 확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드사는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하는데, 우대수수료 구간에서는 거의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이 매체는 “캐시백 정책 시행을 위한 이자비용, 판매관리비,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은 카드사들이 부담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 이같은 비용을 카드사들이 낸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 등 7개 카드사는 지난해 5~8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973억7000만원 수익을 냈지만, 관련 영업비용으로 1053억9000만원을 썼다. 80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것.

이 매체는 카드업계가 캐시백 정책에 따른 시스템 비용에 관련 민원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카드업계는 선진화된 국내 카드시스템을 이용해 정부정책에 호응해서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차원이며, 신규고객 확보와 업계 이미지 제고 등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중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와 캐시백 정책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사회>

자사고 폐지 앞장선 조희연 교육감, “아들 외고 보낸 점 내로남불 맞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 아들을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도 자신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을 인정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어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시정 질의에서 "'87년 체제'를 이끈 5060세대도 젊은 세대의 눈으로 보면 기득권이 됐다"며 자신도 "자사고 폐지를 얘기하면서 애들은 외고에 보냈고, '내로남불'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지정 취소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이 모두 1심에서 승소해 지위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달라

청년층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장·노년층은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각각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 20대 이하는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접근하는 사기에 당한 사례가 절반에 달했고 3~40대는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피해 사례가, 50대 이상은 가족과 지인으로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4분의 1만이 피해 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만 새 거리두기 단계 적용…수도권 급확산세

검사건수 증감에 따라 하루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한 700명대 후반까지 치솟아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4개월을 준비해 온 새 거리두기 체계는 일단 비수도권만 참여한 채 1일부터 반쪽으로 시행되게 됐다.

 

고3-교사 사전예약 언제? 50대 어떤 백신?

7월 진행될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계획이 1일 공개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7월 우선접종 대상 인원과 대상군별 백신 종류, 구체적인 예약 및 접종 일정 등을 발표한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하루 전 정책 배경설명 언론브리핑에서 “백신 공급 일정을 반영해 구체적인 접종 대상, 대상별 예약시기, 백신 배송, 접종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상별 백신 종류도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일정 중심의 실행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정치>

토리아빠 윤석열, 개고기 시장 없앤 이재명…반려동물 마케팅

유력 대선주자들이 최근 잇따라 '애견 행보'를 보이면서 유권자가 아닌 반려동물도 내년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2일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에 반려견과 함께 한 모습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고 소개란에 '토리아빠', '나비집사'라고 적어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중앙일보>에 "광고·홍보에서 동물과 함께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면서 "개와 산책하는 모습 등으로 반려인의 동질감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 건보료로 재난지원금 대상 가를듯…”논란 불보듯”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꺼내 들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숱한 한계를 지닌 건보료를 '신속성' 때문에 선택했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 임대·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어도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또 부모로부터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연봉이 낮은 회사에 다니면서 적은 건보료를 납부하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한 전문가는 <한겨레 >에 "지금도 금융자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소득재산 조회는 큰 품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하위 80%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불공정→기회불균등→경쟁과열”… 대통령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17년에 이은 두 번째 대권 도전”이라며 “10여년 간 지방행정을 통해 성과를 보여왔고, 실적으로 증명된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14분 분량의 출마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 빈곤'이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의 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꾸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국회, 1일 본회의…손실보상법·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등의 법안을 처리한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을 지난달 28일 의결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또 “이 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면서 “역시 여당 단독 표결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도 상정된다”고 전했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가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리투아니아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기업 활력과 제도 환경, 기업 인식을 종합해 기업가 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90.7로 27위에 그쳤다. / 이미지=연합뉴스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가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리투아니아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기업 활력과 제도 환경, 기업 인식을 종합해 기업가 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90.7로 27위에 그쳤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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