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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들 거래소 평가때 '코인수·저신용코인 거래' 많으면 점수↓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최근 거래소들이 줄지어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것도 이 평가 기준을 고려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또 “거래소 이용자들의 국적과 직업을 따져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근기법 위반 노동부로 불똥

최근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년 전 근로 감독을 벌였을 때엔 임금체불과 주 52시간 위반 등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노동부 감독 결과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2년 전엔 인사팀 등 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결론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수년 전부터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카카오 근로 감독을 맡은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측에 서면 제출을 요구해 법정 노동시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당시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근로감독이 100%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28일 국회 상임위 통과 '고비'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처리를 위한 중대 고비를 맞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28일 인터넷 업계를 인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치>

같은 파평 윤씨…윤석열, 윤봉길 의사 기념관서 출마선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여는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윤봉길기념관)’을 편법으로 빌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 >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씨 지인이 운영하는 이벤트 업체 이름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적었다. 대관 신청서는 이벤트 업체 아이오라이브마켓팅에서 냈고, 이 업체 대표는 김건희씨의 2009년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이다.

윤봉길기념관의 이양수 부장(대관 업무 담당)은 <경향신문>에 “대선 출마 선언식은 정치적 목적의 행사로, 대관 허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이 처음부터 행사장을 대선 출마 선언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면 기념관 내부에서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을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알리는 장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대관 신청서를 낸 아이오라이브마케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4명의 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지금은 재택 근무 1명, 사무실 근무 1명만 있어 대형 행사를 진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양수 부장은 “언론보도 후 국민적 영웅인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특정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어 대관 허가 취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측은 대변인실 명의의 해명 논평에서 “예약 과정에서는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행사 보안을 위해 ‘세미나 및 기자 간담회’로 적었으나, 이후 본 계약 이전에 ‘윤석열 정치선언 행사’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대관비용을 지급했다”며 “윤 전 총장의 부인은 대관 과정에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관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윤봉길 기념관은 종전에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기획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 진행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

분당 실종 고교생 야산서 끝내 숨진 채 발견

지난 22일 하교 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교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 7일째인 28일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33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김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변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 자대배치 논란에 해경 함장 극단적 선택

의무경찰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발령 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해양경찰 소속 함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50분쯤 해양경찰 소속 500톤급 함정의 함장인 A경감이 강원도 속초시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앞서 한 SNS에는 해경 소속 함장이 아들을 자기 배로 인사발령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A함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성관계 거절에 격분 살인한 30대 감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감형 받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30대 중반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같은 해 7월 오후 2시쯤 성관계를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하지만 B씨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모텔에 있는 물품과 주먹 등을 이용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청테이프 등으로 이미 숨진 B씨의 시신을 욕보이기(오욕, 汚辱)까지 했다. A씨는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겨 모텔을 나온 뒤 인근 편의점에서 B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담배와 음료수를 구매하고 PC방으로 향했다. 이 밖에도 B씨의 체크카드를 12차례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려 시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울산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부산고등법원은 감형을 결정했다. 지난 17일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5세로서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반성해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출소 이후 안정된 성격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해 건전한 사회공동체 일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징역형에 더해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재범예방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과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점,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업체도 모자 바꿔쓰기

3년 전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를 낸 업체가 회사 이름과 대표를 바꾸고 건설현장을 활보하다가 올해 3월에 또 비슷한 사고를 내 6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당시 회사 이름은 M타워였고 대표 김모씨가 처벌되면서 회사는 폐업했지만, 산재 사망사고를 낸 지 약 한 달 만인 2018년 1월에 이름만 바꾼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 나타났다.

회사이름과 대표자를 바꿔 다시 영업하는 이른 바 ‘모자 바꿔쓰기’로 건설현장에 다시 나타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안전사고에 둔감한 행정 탓”이라고 비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등록 말소되고 면허가 사라지면 가족 누군가를 내세워서 회사 이름을 바꿔 다시 신규 등록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가족관계를 다 점검하거나 지인 등을 색출하기 어렵다 보니 중소업체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수산업자 스폰 받은 혐의로 부장검사 경찰 조사 받아

지난 23일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를 조사하면서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B씨측이 A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파악했다”면서 “A부장검사가 주변에 ‘부정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부장검사 외에도 B씨가 친분이 있다고 지목한 총경급 경찰 간부 등 로비 대상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 힘겨루기…국민 안중에도 없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질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신속하고 잡음 없이 가해자가 처벌받고 범죄 피해가 회복될 줄 알았지만, 수사 진행은커녕 고소장 하나 접수하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장모씨는 친척에게 8000만원을 사기당하고 고민 끝에 수사기관을 찾았지만 경찰에서는 “친·인척 관계에서 돈 안 갚은 정도로는 사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검찰에서는 “사기 금액이 5억 원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일보>는 “검경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 억울한 사건을 호소하자는 물음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사시스템은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권한 다툼의 산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비판했다.

 

교육부, 차별금지법서 “학력 빼자“ 의견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을 통해 해당 법안 제3조에 명시된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한 수정안과 함께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 논리는 “학력은 노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보는 시각이 많고, 학력 대신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지표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국정 과제로 '학력·학벌주의 철폐'를 내세운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인 데 대해 모순적”이라고 관련 비판 여론을 소개했다.

 

<외교•안보 >

영 국방부 기밀문서 버스정거장서 발견돼…”007! 봄날은 갔나?” 조롱

<조선일보 >가 “영국 국방부 기밀 문서가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영국 공영방송 <BBC>의 27일(현지시각) 보도를 파리 특파원발로 자세히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영국 구축함 디펜더호가 흑해의 크림반도에 접근했을 때 예상되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나 미국 주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철수한 뒤 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할 가능성 등이 담겨 있었다. 비밀 문건 제보 바로 이튿날인 지난 23일 흑해에서는 실제 디펜더호를 둘러싸고 영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신경전을 벌이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일이 발생했다.

러시아는 디펜더호가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경고 사격을 했지만, 영국은 ‘디펜더호가 러시아 영해를 침범하지도 않았고 러시아측이 경고 사격을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BBC가 확보한 비밀 문건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디펜더호의 흑해 항해에 대해 러시아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했다.

<조선일보 >는 “이런 사실이 기밀 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들통난 것”이라고 논평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007이 예전 같지 않다”고 조롱했다.

<조선일보 >는 “이번 비밀문건 분실로 영국군이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고스란히 노출됐다”고도 밝혔다.

야당인 노동당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영국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정보 보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마크롱, 르펜 모두 패배한 프랑스 지방선거

프랑스 반(反)이민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광역 지방선거 결선 투표에서 본토 12곳 중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예측이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 공화국(LREM)도 역시 완패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프랑스24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여론연구소(Ifop)는 이날 광역 지방선거 결선투표 출구조사 결과, RN이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종합 득표율은 범우파 38%, 범좌파(녹색당, 사회당 등) 34.5%, RN 20%, LREM 7% 순이다.

광역 지방선거에서 판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범우파가 기존 7개 지역을, 범좌파가 5개 지역을 여전히 장악할 것으로 점쳐졌다.

RN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PACA)에서도 패배한 것으로 예측됐다. 프랑스2 방송은 같은 날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소프라 스테리아 출구조사를 인용해 RN이 43.4% 지지를 얻는데 그쳐 56.6%를 얻은 공화당(LR)에 패배할 것으로 전망했다.

PACA에서는 RN의 승리를 막기 위해 사회당과 좌파연합 후보가 사퇴하는 등 반(反)RN 연대가 결성됐다. 프랑스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0% 이상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공화당과 사회당 등 프랑스 주류 정당은 RN의 득세를 막기 위해 표를 몰아주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RN 당수인 마린 르펜은 이날 12개 선거구 어디서도 승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패배 원인을 반RN연대에 돌리면서 내년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지만 내년 대선도 양자 대결이 예상된다.

AP는 르펜의 발언과 달리 반이민, 반유럽연합(EU), 반유대주의 등을 내세운 극우정당 RN에 대한 프랑스인의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타전했다.

LREM도 단 한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AP는 집권당에 대한 실망을 완패 배경으로 꼽았다.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프랑스2 방송과 인터뷰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1차 투표에서는 유권자 66.74%가 기권했고 결선투표에서는 66% 가량이 투표에 불참했다.

저조한 투표율 배경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거론된다. 프랑스인의 관심이 내년 대선과 임박한 총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