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5

<경제>

산은, 25일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2조원대 기대

국책 산업은행이 2010년 이후 3조2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온 대우건설을 매각하기 위해 25일 본입찰에 나선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뉴스1>은 “산업은행이 원하는 매각가는 2조원대 초반으로 추정되지만, 원매자들은 2조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팔린다면 헐값매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업체 DS네트웍스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과 중견 건설사 중흥건설이 인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최저입찰가로 주당 9500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금호그룹이 위기에 처하자 2010년 지분인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우건설 대주주로 올라선 뒤 경영정상화를 진행했고, 2019년엔 대우건설을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로 넘겼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에 쏟아부은 자금만 3조2000억원이다.

대우건설 노조는 매각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의 밀실 매각, 졸속 매각을 반대한다”며 “매출액 8조원이 넘는 건설사의 인수금액을 25일만에 결정해 입찰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정상적이지 않고, 또다시 잘못된 매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그러나 현재를 대우건설 매각의 적기로 보고 있다.

 

원자재 값 상승 등에 기업 체감경기 답보상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 개선 추세가 주춤해졌다고 <연합뉴스> 한국은행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8로 5월과 같았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2807개 기업(제조업 1640개·비제조업 1167개)이 설문에 응했다.

 

산유국 회의 앞두고 국제유가 들썩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2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전날보다 0.22달러(0.3%) 오른 배럴당 7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57% 오른 74.5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 75.56달러까지 올라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원유시장은 증산 우려에도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에 더욱 집중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최근 미국의 원유재고가 크게 줄어든 점도 계속 유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특히 “다음달 1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 회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추가로 감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공급 우려는 크지 않다”고 논평했다.

 

“인플레 일시적” 평가에 금값 들썩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면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유지하자, 다른 위험자산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 금값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 선물은 전날보다 6.70달러(0.4%) 하락한 온스당 1776.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다만 “주간 기준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한때 전날보다 0.20% 하락한 91.645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보이며 금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각) 상원 세출 소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2%에 가까운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진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옐런 장관의 발언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빠른 속도로 해소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은행들, 음식배달에 중고차마켓까지…“플랫폼!”

은행들이 본업 외에 음식배달과 알뜰폰, 중고차 직거래 등 다양한 비금융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자동차 경매 기업과 제휴해 비대면 중고차 직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음식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신문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에서 확보한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편리함을 높인 금융 서비스를 내놓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들은 정부에 은행의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플랫폼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회>

법원, “법인 소유 주택, 계약갱신요구 거절 못해”

법인 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서울경제 >가 보도했다.

현행 임대차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얘기가 다르다는 게 편결의 핵심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법인의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경제 >는 24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가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입자는 2019년 4월 보증금 3억 4000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인이 됐다. A 업체는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사무실 혹은 사택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택을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직원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자신이나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인인 임대인의 임직원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인 원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들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세입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

진보당, “쿠팡, 화장실 이용시간 체크에 번호로 호명…인권 사각지대”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해 사고가 일어났을때 즉각적인 신고를 어렵게 했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진보당이 24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20여 건을 공개했으며, 제보 중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노동환경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오산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조모씨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개인 바코드를 찍고 간다”면서 “갔다 오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하는 용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2년 전 덕평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원모씨는 “쿠팡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로 불렸다”고 증언했다.

쿠팡측은 그러나 <경향신문> 확인 취재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직원 중에는 수년 전에 쿠팡을 퇴사한 직원들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제대로 근무한 적도 없는 전 일용직 직원을 내세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텔 컴에서 채굴 부품 그래픽카드 훔치는 범죄 기승

가상화폐 채굴에 쓰이는 그래픽카드가 여전히 출고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숙박업소 객실 내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훔쳐 달아나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2일 해당 숙박업소를 찾은 20대 남성 두 명은 PC에 문제가 있다며 방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고, 객실을 바꾼 후엔 10여분 만에 집에 사정이 있다면서 나갔는데, 근무자가 객실을 확인했더니 컴퓨터 그래픽카드만 사라져 있었다”는 숙박업소 관계자들의 증언을 취재, 보도했다.

또 “앞서 이번 달 초 인천 미추홀구의 또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10대 두 명이 객실 내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그래픽카드를 훔친 뒤 되파는 수법의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점도 소개했다.

 

병무청도 성추행 구설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병무청 복무지도관이 "기를 넣어주겠다"면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찰을 인용, “복무지도관 A씨가 지난달 25일 사회복무요원 B씨의 바지를 걷어 올린 뒤 ‘손바닥에서 나오는 기를 넣어주겠다’면서 B씨의 무릎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피해 조사보다 복무지도관의 해명을 먼저 전달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고소가 이뤄진 뒤 뒤늦게 감사에 돌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A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라 복무지도 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해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컴 한 대로 34건 청약해 10건 당첨…투기 주범 청약브로커

청약브로커가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이나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사들여 대리청약에 나선 부정청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0년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302건을 적발하고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컴퓨터에서 34건의 청약이 이뤄지고 이 가운데 10건이 당첨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청약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는 것.

<한겨레>는 청약브로커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부담할 수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많게는 2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억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청약통장과 자격을 사들였다고 전했다.

 

해군사관학교, “1학년 연애금지는 인권침해”

해군사관학교가 생도간 연애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징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해군사관학교 생도 A씨가 이성교제 건으로 징계 받은생도 피해자 47명을 대표해서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해당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해군사관학교장에게 권고했다.

해군사관학교는 여생도가 최초 입학한 1999년부터 1학년 생도가 동급 생도 혹은 선배 생도와 연애하지 못하도록 이성교제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인권위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애틋한 감정은 어떤 제도나 법이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심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 “심의위가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심의안건으로 올린 노 준위와 노 상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안보>

G7정상들 개막식 불참 전망에 도쿄올림픽 흥행 걱정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하지 않는 대신 질 바이든 여사가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는 등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지지한 G7 정상들의 개막식에는 불참할 전망인 가운데, 올림픽 흥행저조를 걱정하는 일본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머니S>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개막식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각국 정상들의 불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관련 보도도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3일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관 자격으로 무조건 참석할 예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는지 여부는 아직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 것에 대한 답례로 문 대통령이 방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14일(한국시각) 총 7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르켈 총리, 마지막 연설에서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반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년 재임기간의 마지막 의회 연설에서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면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거듭 내비쳤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24일(현지시각) 독일 연방하원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 연설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관련해 조심스럽게 낙관해볼만 하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코로나19 지재권 보호 보호면제를 얻어내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허에 기반해 최대한 빨리 백신 생산을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전세계는 백신 개발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가 면제되지 않고, 보증돼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EU는 세계 최대 백신 수출지역으로 우리는 시장을 닫지 않았고, 장벽을 만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도 델타변이 확산 여부에 촉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있어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정부는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는 '최상의 대책'이라면서 1차 접종자의 경우 정해진 시기에 2차 접종까지 받아 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파로 건물 철거하듯 순식간에 '와르르'…美아파트 붕괴 참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새벽에 발생한 아파트 붕괴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외신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층짜리 아파트의 북서쪽 절반 가까운 부분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날 오후 기준으로 1명이 사망하고 99명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는 “미 당국은 행방불명자들이 모두 사고 당시 아파트에 있었다고 단정 짓지 못한다면서 수색 작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매몰된 희생자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 GTX 광화문역 포기…동대문·왕십리역은 추진

서울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거장을 강북권에 3개 더 만드는 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그중 하나인 광화문역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확인,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25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확인,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GTX-A노선에 광화문역 신설 추진은 곤란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노선은 2023년 말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돼 중간에 노선 계획을 바꾸기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치>

여당 25일 경선일정 결론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한다고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선경선기획단으로부터 현행 '대선 180일 전 선출'을 전제로 하는 일정안을 보고받은 뒤 경선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최대 쟁점은 경선 연기 여부”라고 논평했다.

 

윤석열, 71억7000만원 재산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5일 관보에 게재한 결과,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이 71억70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퇴직일인 지난 3월6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15억5500만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해 71억6900만의 재산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