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다시 내달로 연기 됐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지난 5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연기됐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안)을 이날 오전 10시 논의한 결과 7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년6개월째 입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연기된 것.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업계 최대 현안으로 원경희 회장은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는 물론 각종 회무보고를 통해 23일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일단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왔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직무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조세소위는 개정안과 관련해 헌재의 답변서를 보고 지난 4월부터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5월에 이어 6월 조세소위에서도 합의처리가 무산된 것.

한편 조세소위 위원들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는 별개로 조세소위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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