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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 NTN 아침 브리핑] 한국은행, “서울지역 집값 고평가 뚜렷”
[6월23일 NTN 아침 브리핑] 한국은행, “서울지역 집값 고평가 뚜렷”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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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 일시적” 발언에 저가매수로 주가 반등
- 차량 반도체 품귀 여파, PC로까지 번져
- 대법원, 병가 직원 고용승계 의무 모른체 한 사측에 패소 안겨
- 국방부, 공군 성폭력 은폐 계기로 군 수사체계 개편 추진
- “이런 건 무조건 환영!”…여당, 대체공휴일 늘리는 법안 단독 처리

<경제 >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 일시적” 발언에 저가매수로 주가 반등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지수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의회 증언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다.

이 신문은 “22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8.61포인트(0.20%) 오른 3만3945.58로 장을 마쳤다”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날보다 21.65포인트(0.51%) 오른 4246.4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 역시 전날보다 111.79포인트(0.79%) 상승한 1만4253.27로 거래를 마감했다”고 전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기준, 마감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신문은 “지난주 미국시는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크게 하락했었다”며 “이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고,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과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일시적 요인에 의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유지됐다.

<KBS>는 뉴욕 특파원 발 보도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일시적 인플레로 인해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차량 반도체 품귀 여파, PC로까지 번져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노트북과 프린터,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 “이달 들어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한 노트북 제품의 가격은 기존 900달러에서 950달러로 올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치열한 경쟁 탓에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급형 제품 출시를 미루거나 생산을 축소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인상이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WSJ은 “반도체와 원자재는 장기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전체 전자제품에 원가 인상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면서 “원가 인상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인상도 계속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서울지역 집값 고평가 뚜렷”

과도한 대출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 “금융불균형 심화에 따른 '주택 가격 하방리스크'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9%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금융환경이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악의 경우 주택 가격이 분기당 최소 0.9%씩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논평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이런 지표들을 통해 볼 때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 NYT, “한국은 세계 3위 골프 시장”

<매일경제>가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인용, “한국에서 골프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골프장 티타임을 잡기 어려워 야간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로 인한 탄력 근무와 재택 근무가 시행되면서 국내 골프장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른 3~40대 야간 골프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간 골프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근무를 마친 직장인들이 즐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NYT>는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골프 시장”이라면서 “특히 여성 대회에 많은 한국 엘리트 프로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배적인 골프 인기를 체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 증정품 올해도 난리법석 예고

스타벅스가 증정품 수령 방식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제로 변경, 매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스타벅스 프리퀀시 이벤트가 올해는 ‘광클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매장 앞에서 줄을 서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이른 아침부터 '클릭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광클(광적인 클릭) 대란’ 조짐을 설명했다.

신문은 특히 “인기가 많은 '서니 핑크 쿨러'가 조만간 품절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리케이션 접속 지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유통업계 관계자를 인용, “스타벅스 이벤트는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잡은 것 같다”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스타벅스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 사실 부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사회>

대법원, 병가 직원 고용승계 의무 모른체 한 사측에 패소 안겨

대법원이 “손가락을 다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서울경제 >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석탄생산업체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광업노동자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아침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대한석탄공사가 계약한 용역업체에 소속돼 지난 2009년 10월부터 10년간 장성광업소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일을 해왔는데 석탄공사가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B씨 역시 새로 계약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B씨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3개월 출근을 하지 못했고 그 사이 석탄공사는 A씨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손가락 치료를 마친 B씨는 A씨 업체에 "일상작업 복귀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용역계약을 제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A씨가 B씨의 용역계약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결국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A씨가 B씨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B씨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용역업체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정상 업무 수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국방부, 공군 성폭력 은폐 계기로 군 수사체계 개편 추진

국방부가 공군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책 차원에서 군 경찰과 검찰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군사경찰대대는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있는 부대 안에 설치돼 있다.

<MBC>는 “군 경찰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군 경찰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 군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일선 부대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한 배경이다.

<MBC>는 자체 입수한 국방부 조사 본부의 내부 문건에 "수사 불신 해소와 수사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대의 수사와 작전 분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일선 부대 군사 경찰은 경비 등 작전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완전히 분리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된다.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이 설치된다.

이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대 내 군 검찰 조직은 아예 사라진다.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영내 군 검찰은 폐지하고, 역시 참모 총장 직속의 중앙 검찰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검찰단 아래 보통검찰부를 두고, 권역별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다만 군 경찰과 달리 군 검찰의 조직개편은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MBC>는 다만 일부 장성급 지휘관들이 "군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사라지면, 일사 분란한 부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개편안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음을 전했다.

 

5년 뒤부터 경찰 채용 체력기준 남녀 같은 잣대 적용

2026년부터는 경찰 채용에서 남녀 동일한 체력 선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체력검사를 2023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과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에 우선 시행하고, 3년 뒤인 2026년에는 전면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신문>은 “이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 구분 없는 체력 기준 개발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뀌는 체력검사는 팔굽혀펴기 같은 '종목식'이 아닌 코스로 구성된 '순환식'으로, 남녀 모두 제한 시간 내에 5개 코스를 통과하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후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건 무조건 환영!”…여당, 대체공휴일 늘리는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로써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후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공산이 커졌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대체공휴일 제도는 빠르면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AZ백신 예약하고 못맞은 60~74세 등 23일부터 화이자 사전예약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수급 불균형으로 6월에 맞지 못하는 고령층 등에 대한 접종 재예약이 23일 시작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을 인용, 이달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60∼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약 20만명은 다음 달 5∼17일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고 전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뒤 이뤄진다. 사전 예약은 이날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진행된다.

 

'어린이 괴질'로 불린 코로나19 연관 추정질환 국내성인도 걸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소아·청소년에게 주로 발생해 '어린이 괴질'로 불렸던 다기관염증증후군이 성인에게서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23일 의료계를 인용, “지난 4월 말 서울아산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이후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진단된 38세 남성 환자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매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례는 서울아산병원 김민재 감염내과 교수가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연구논문으로 보고하면서 공개됐다.

 

<정치>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 푸짐할 듯

집값 안정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권 도전자들의 공약 경쟁이 벌써 가열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가장 컸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여 내년 봄 대선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이 매체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며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고통을 줄여주는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논평했다.

 

추미애, 23일 대권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권 출사표를 던진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파주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출마 선언식을 연다.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민주당 내 6번째 공식 출마선언이다.

 

무대응→“공작 말라”…윤석열, X파일 강경모드 급선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자신과 가족 등의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논란을 두고 강경 모드로 급선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지난 19일 X파일 논란에 기름을 부은 지 3일 만”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윤 전 총장은 이튿날인 지난 20일 대변인을 통해 무대응 기조를 밝혔으나 온갖 억측이 난무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이틀 만에 전격 궤도수정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고 논평했다.

 

<외교‧안보>

미, 김여정 담화에 “우리 관점 변함없어…긍정 반응 계속 희망”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화 촉구에 선을 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전화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원칙있는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계속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경기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1 확대경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경기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1 확대경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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