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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집중투표제…실효성 논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집중투표제…실효성 논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21 15: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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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사 중 전자투표 도입기업 지난 3년간 가장 많아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은 5% 불과…상당수 공기업, 순수 민간기업 SK텔레콤 뿐
-의무 공시 보고서 많아 비효율적…ESG 공시 로드맵에 맞춰 단일화·간소화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지난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인 기업 175개사의 보고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핵심지표 중 채택률 5% 미만은 ‘집중투표제’였으며 ESG 공시로드맵에 맞춰 공시 단일화·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자율공시기업 12개사를 제외한 비금융기업 175개사의 3년간 현황을 분석해 담은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이 의무 공시대상으로, 거래소가 지정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10가지 핵심원칙 채택여부를 공시하는 보고서다. 10가지 핵심원칙은 15가지 핵심지표로 구성된다.

전경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핵심지표중 전자투표 도입기업이 가장 큰 폭으로 많아졌으며, 2019년 대비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을 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개년 동안 핵심지표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고 한 기업은 5% 내외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도입기업의 상당수가 공기업으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우조선해양, POSCO, KT, KT&G, SK텔레콤 등 아홉 곳이 도입했다며, 특히 민간기업으로는 SK텔레콤 1개사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도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경영 안정성 저하,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전자투표,주총 분산개최 등 기타 소수주주의견 반영수단 마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위와 같이 근본적 우려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도입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핵심지표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를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식 규제라 표현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 관계자도 글로벌투자자 시각에서 집중투표제의 도입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며 전자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 참여율 제고방안 강구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밝혔다.

전경련은 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외에도 환경정보공시, ESG 공시(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 의무) 등 각 보고서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따져 공시를 ESG 로드맵에 맞춰 단일화·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지난 2019년부터 공시 의무대상이며, 2026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대상이 된다. ESG 공시 역시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의무대상이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환경정보공시는 202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매년 6월 말까지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산2조원 이하의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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