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세인 탄소세의 비전,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 의견묻자 “조만간 구상 밝힐터”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탄소세를 걷어 기본소득 제원을 삼는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탄소세 시대에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언급한 ‘탄소세'나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채 ‘기본소득에 대한 피로감’을 언급, 평소 재벌 중심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정책통 이미지가 정치공세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은 18일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 소재 하우스(How’s) 카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6차 세미나>에 참여, 탄소세를 거둬서 산업구조 개편이나 노동자 안정, 재교육을 위해 써야한다”면서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이재명 지사를 대놓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탄소세를 거둬 저탄소 기술개발 지원금이나 탄소배출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 및 노동 재교육에 쓴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현실화로 석탄산업과 화력발전, 자동차, 반도체 등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것이고,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탈탄소를 위한 재정기금의 돈이 탄소세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라고 이름 붙여서 기본소득 재원에 100조~200조가 더 들어가니 탄소세로 세금을 거둬서 쓰겠다고 해서 미래 대응 차원의 제도적 변화 필요성에 공감, 공동발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탄소세를 걷어 산업구조 개편이나 노동자 안정, 재교육을 위해 써야지, 모든 재원이 기본소득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려간다”면서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등을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쓰는 설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와 피로를 높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이 지사를 직접 비판한 뒤 “조만간 박용진이 생각하는 하후상박 기본소득 설계를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주목하는 기후위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 증가로 산업현장의 일자리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데 노동법제는 구시대에 뿌리를 둬 낡은 체제로 돼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면서 “초기 산업화시대에 도입된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전문성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의원실은 본지가 “현행 논의되는 ‘탄소세’는 ‘지출세(expenditure tax)’인데, 향후 소득과세나 재산과세가 지출세제로 전환되는 것인가, 아니면 병행되는 것인가”라고 의견을 묻자 “조만간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답변을 미뤘다.
